지난 13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다인 172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주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결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후인 14일, 김승환 교육감은 SBS의 ‘SBS 전망대’와 BBS의 ‘아침저널’을 통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한 여전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의 일제고사 공문, 법적근거 없다”

‘SBS 전망대’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결시자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 권한이 없으며, 교육감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권한은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을 하는 것 자체도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평가를 유도한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일제고사 폐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자신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순치된 오래된 습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응시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BBS ‘아침저널’에서 그는 “교원평가제를 완전 폐기하고 수입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평가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 일회적으로 실시하지만, 수업평가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교사가 계속 경청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잘 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업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과부는 아직 구시대적”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현 교육 현실에 대해 ‘열린 세상’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무상급식은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안 되는지 교과부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