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상지대학교에 구재단 이사 4명을 선임하면서 17년 만에 학내 분규사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단 비리라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퇴출당한 구 재단을 또다시 학내로 끌어들였다는 사회적 비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일 사분위를 사퇴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사분위의 ‘이념 편향적인 보수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분위가 분쟁 해결을 위한 판단보다는 ‘좌익 대 우익’,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에 초점을 맞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장희 교수는 10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상지대를 비롯해 조선대, 세종대 등에도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구재단 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하며 “1기 말 때 교체된 임원들의 성향이 이념적으로 보수성향중에서 울트라에 가깝고,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교체된 임원들은 사학분쟁을 이념분쟁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분위 전반의 논의과정에서 사학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학내를 차지하고 있다, 이분들을 솎아내는 것이 학원 정상화다, 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분위의 성향에 따라 구재단 이사들이 협조와 비협조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조선대를 ‘특별소위’에서 다루며 1기 사분위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 교수는 “4개 대학에 대한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에 대해 구재단 이사들이 일체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분들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1기가 주로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기 때문에 1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져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분위에대해 야당에서는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행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사분위 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에 있어 정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사학법이나 현행 법령들을 왜곡,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는 역설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사학 분규의 해결책으로, 학내구성원들간의 소통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 이사회 제도 등의 활발한 운영, 그리고 사분위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사분위 위원들이 사분위의 원래 정신을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현행 사학법과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제대로 잘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