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5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법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시민 단체의 공동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이들은 극도의 상업화에 놓여있는 한국의 보견의료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현 보건의료체계가 의료민영화를 맞이하면서 체계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의료보험에 감명을 받았다며,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OECD국가 중 보건의료제도 공적 재정 꼴찌를 달리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조소가 이어지고 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OECD국가 중 미국은 30위고, 우리는 29위”라면서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정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미국 못지않은 상업화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 파산의 62.1%가 의료비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10~20%가 의료비 부채로 인해 파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은 3~10%에 달한다. 빈곤층의 경우에는 8~15%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건강보장성과 높은 본인 부담률’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 중 공적 보장율은 54.9%로, OECD 평균 72.1%에 비해 약 20%가 모자란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많은 나라들이 소득의 2~5%이상의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본인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의료보장 비율도 낮지만, 공공병원의 비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은 약 7%로,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1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00%이고, 미국조차도 34%가 공공병원이다. OECD 평균 70%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공공병원 비중의 저하는 의료비의 과잉지출, 의료공급체계의 난맥상 및 과잉진료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잉 진료, 과잉 병상, 기기 과잉을 유발한 것은 의료공급자 통제의 부재였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도입당시부터 진료비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로 시행했다. 행위별 수가제 도입은 병원 방문 회원수를 늘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따라서 병원 현장에서는 과잉진료와 중복진료가 남발되고 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만 해결 되도 심각한 병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고, 의료기기 도입도 통제하지 않아 과잉 병상과 기기 과잉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암 환자의 30~50%가 서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등 수도권 지역의 과잉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조차 도입되지 않은 PET/CT, 다빈치 수술기구 등 최첨단 기기들이 한국 병원에는 여러 대가 비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 과잉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책임 질 수 없는 상업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민영화의 가세는 한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미 극도로 상업화 되어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민영화가 더 진행된다면 의료, 건강보험제도는 곧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야당을 비롯해 80여개의 시민단체들 역시 의료체계의 파탄을 우려하며 의료민영화 저지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 체계를 개선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건강보험을 국가가 담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 시행과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대안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