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결정된 최저생계비 5.6% 인상률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서민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측정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놨다.


2011년 최저생계비, ‘친서민’ 정책 허구성 드러나

2011년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439,413원의 최저생계비가 적용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8,496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의 두 배 이상 수준 인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2007년 계측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아동수련회비, 가구집기, 친지 방문비 등을 신규 추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인상률만 감안해 결정되는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듯 보일 뿐이며, 전년도는 제도시행 이후 최고로 낮은 인상률을 보인 해”라며 비판했다.

올 해처럼 실계측이 반영된 2005년과 2008년의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평균 6.35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7년에는 7.7%가, 2008년에는 5%의 최저생계비가 인상된 바 있다.

품목 신규추가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며 생활실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핸드폰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대만 반영됐고, 금액 역시 1인당 6,418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핸드폰비 추가와 동시에 집 전화 통화량은 줄어든다고 추정해 통신비를 감액했다.

가구 집기 신규추가 역시 후라이팬 1개가 늘어나 233원만이 반영됐다. 친지방문비 역시 1년에 2회 방문으로 1,667원이 반영돼, 민주노총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지 방문비 도입으로, 집에서 식사를 안하게 된다며 식료품비에서 가정식 비용을 절감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가 몇몇 개별 품목의 현실성 여부를 넘어선 계측방식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도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인 1999년 최저생계비는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40.7%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0년이 지난 2009년 32.8%로 7.9%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와 최저생계비 사이의 간극도 벌어지고 있었다. 2005년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67.6% 수준이었으나, 2006년 64.6%, 2007년 59.9%, 2009년과 2010년 58.75에 이어 2011년에는 54.6%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러한 간극 차가 최저임금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총액 평균의 30%에도 미치치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최저생계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유무에 따른 간극차를 관리, 강화시키며 노동시장으로 내몰지만,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상대적 빈곤계측’ 도입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물량 방식’을 통해 3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전물량 방식은, 생활유지에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가격,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생계비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물량 방식은 수급자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할 수 없고, 중생보위 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시민단체들은 계측 방식 변화를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도입 방식은 ‘상대적 방식’, 이는 일정 기준지표와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정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가구 가운데 19.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23.8%가 빈곤가구에 해당 한다. 매년 빈곤가구가 늘어가고 있으나, 전물량 방식으로 측정된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빈부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득과 지출 가운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 중생보위는 중위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으로 우선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는 개인이나 가구의 선호도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평균소득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므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빈곤실태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생보위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의결했음에도, 상대적 빈곤계측은 도입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만약 전체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40% 수준만이라도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했다면, 최저생계비는 약 164만 8천원이 됐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허구와 ‘빈곤한 빈곤정책’이 보여준 지표일 뿐”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