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공동대책위는 7일 오후 7시 현중사내하청지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위의 위상과 명칭, 사업방향, 대책위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청년노동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동구지역위,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동구주민회가 참여했다.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경과를 보고하면서 "8월24일 공대위 집행위 회의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정리하고 8월26일 대표자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대표자들이 집행단위 의견을 받아서 9월2일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9월2일 토론회를 통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결정하고 공대위의 위상과 명칭, 사업방향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2일 토론회를 통해서 대법판결로 인해 운동진영에 유리한 정세가 형성되고 있고 동구지역에 근거한 각 단위가 각개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및 공동대응을 통해 하반기 '비정규직, 하청문제'를 현장 안밖에서 최대한 이슈화시켜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책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고 보고 했다.

대표자회의는 공대위의 위상을 검토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지난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하청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따라서 미포조선의 경우 하청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이들이 하청노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현중 하청노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현중, 미포 현장조직활동가들이 대책위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선전활동부터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실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대위의 위상을 설명했다.

이어 "명칭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차별철폐 공대위'로 1차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토로회를 통해 대책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발의돼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는 의견으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하청철폐, 비정규직철폐 공대위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황보곤 부위원장은 "위상과 명칭이나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현중전노회 미포 현장투, 현장의소리, 준비모임 등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현장단위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종훈 동구위원장도 "현중, 미포 현장조직들이 자기 단위의 논의를 거치고 동의와 결의를 바탕으로 공대위에 결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만 공대위가 실천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10월5일 공대위 전체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공대위의 명칭과 참가단위를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표자회의 소집전까지 매주 집행단위 회의를 통해 공대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대위 대표자회의는 '노동부 현중 불법파견 현장조사 건'에 대해 검토하고 9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했다.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원상회복 동구지역 서명운동 진행"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원상회복과 미포조선 하청노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민주노동당이 제안했고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울산지부,진보신당, 현중청년노동자, 현중사내하청지회, 여성회, 동구주민회 등에서 동의하고 연서명을 통해 동구지역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9월1일, 3일 아침 출근시간에 서명지를 배포하고 퇴근시간에 수거함을 통해 수거했다. 정규직활동가들 현장에서 직접배포하기도 하고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퇴근시간 수거함에 서명지를 넣는 것은 많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서명지를 여러장을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서명을 조직하려고 노력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원상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근시간에 서명한 용지를 여러 장 전해준 하청노동자도 있었다" 며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하청노동자들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현장 하청노동자들의 작은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서명운동의 작은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하청노조 임원들의 현장출입도 불허하는 등 현대중공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서명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서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부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하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서명운동은 하청노동자 관련해서 동구지역 노조, 현장조직, 시민단체, 진보정당이 공동의 행동을 한 첫 번 째 시도이고 긍정적이다.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공동활동을 강화해 가야 한다. 하청노동자 주체를 발굴하고 집단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대차 불파 정규직화 투쟁에 조선사업장에서 결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단위는 추선 전에 서명운동의 성과 및 평가를 담은 공동선전물을 발행할 예정이다.

동구지역대책위 구성을 위한 토론회 열려

동구지역 노조, 현장조직, 진보정당,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동구청 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다시금 시작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동구지역대책위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현중전노회, 현중청년노동자, 미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미포 현장조직건설준비모임, 울산대학병원분회,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참여했다.

현중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지회장은 대책위 투쟁 기조 발제를 통해 "3월25일 현대중공업 원청사용자성 인정 대법원 판결, 7월22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8월26일 KTX여승무원 '근로자지위 연장' 1심 판결 등이 이어졌다. 지난 8월26일 상공회의소는 '판결이 일반화되면 국내의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는 파견법을 개악, 제조업 생산공정까지 파견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자 불파정규직화 투쟁이 하반기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투쟁이다. 그러나 운동진영 내에서는'차별해소', '사회연대전략' 등 단일한 기조와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차이가 존재한다. '개선', '합리화'는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철폐가 법률적 판결로 나왔다. 정규직화 %가 투쟁의 승패가 될 수 없다. 투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주체들이 투쟁주체로 조직화되고 제운동 주체들에 의해 강고한 비정규직철폐 전선이 형성돼 지난 10년간 지속된 자본가들의 노동유연화 공세 막아내는 것으로 가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일 지회장은 "대책위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하청폐지 정규직화, 비정규직철폐' 전선의 지역 공동주체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조직화를 그 핵심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현대자동차 판결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하청제도 자체가 양산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폭로하는 현장 안팎의 사업들을 규모 있게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황보곤 동구의회 의원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제대로 확산시켜야 한다. 현중은 자동차와는 작업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회사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작업형태도 변경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작업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업지시, 임금 실태에 대한 분석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중, 미포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외각에서는 할 수가 없다. 현중, 미포조선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활동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결집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실태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최종철 동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동구지역 조선소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의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현중직업훈련소를 나온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조건이다. 하청노조 가입률이 부족하고 주체로 나서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 주체동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며 "주체가 준비돼야 한다. 주체조직화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진단 아래 민주노동당은 하청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주체(정규직 비정규직)를 발굴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자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노동당의 입장이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하청노동자 조직사업을 강화하고 조선소 불법파견 문제를 쟁점화시켜야 한다"며 "노동부 실사 나온다고 하니까 파견 없어졌다. 정규직이 9시까지 물량 쳐나가고 있다. 유리한 정세다.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 공동주체 참가 요구하고 국정감사 통해서 불법파견을 쟁점화시키며 동구의회 국정감사 통해 근로감독관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동구지역에서 정기성이 담보되는 공동실천활동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 단위의 주 발제가 끝나고 토론회 참가들도 견해를 발표했다.

미포조선 김석진 현장투 의장은 "불법파견하면 안된다. 제조업 대다수가 불법파견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 불법파견 노동자 전부 정규직화시켜야 한다"며 "진보신당, 민노당, 현중 미포 현장조직들이 있다. 이들 조직이 현중 미포 대책위 구성하고 중식 때 유인물 뿌리자. 왜 불법파견이고 노조가 필요한지 유인물을 통해 조합원들 하청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불법파견업체 고소고발도 진행하자. 희생을 각오한 투쟁들 만들어가야 1/10이라고 쟁취할 수 있다. 현중 미포 원하청 만나서 월1회 토론도 하고 대책기구 구성 해서 실천사업들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울산대학병원분회 이장우 부분회장은 "7월22일 대법원 판결을 자칫 법률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의제다. 노자간에 발생한 돌파구"라며 "지금 유리한 정세다. 하지만 어영부영 넘기면 불리한 정세로 바뀐다. 올 정기국회 3개월 채 안 남았다. 파견법 확대되면 끝나는 것이다. 이 시간동안 뭘 할 것인가? 울산본부의 역할 중요하다. 교육지, 선전, 간부간담회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빨리 알려내야 한다. 또 진보정당들은 조직을 통해 주민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팜플렛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부분회장은 "임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하청철폐 지금 아니면 걸 수 없다. 하청철폐 걸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하청구조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철폐해야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내야 한다.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하청 철폐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확장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자"며 " 기자회견, 선전물 한 두번 내고 마는 조직이 아니라 실천과제 점검할 수 있는 치밀한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본 현중사내하청지회 이승렬 부지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대법 판결 이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고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철폐(하청제도 철폐)를 이슈화시킬 공동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국정감사 대응, 진보신당이 제안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사업도 필요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귀향비, 추석기간 유급휴일 등 공동대응도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늘 토론회에 오지 않은 단위는 연락해서 대책위 참여를 위한 조직적 논의를 요청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방향 계획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결정해 집행하자"고 참가자들에게 묻고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토론회는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대책위 위상과 명칭, 사업방향 계획 등은 대표자회의로 위임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