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지난 1999년부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류중근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각각 나와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했다.

정부, 프라이버시 보호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먼저, 류중근 행정안전부 주민과 전산총괄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이 현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중근 팀장은 전자주민증 도입 이유에 대해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모가 변경되는 사람이 많고 훼손된 증도 많이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신원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면서 “또한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있어 도용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주민증 일제경신 후 시간이 흘러 사진 등이 훼손되고 지명 등이 변경되어 새롭게 경신 사유가 발생했고 ▲주민등록번호 등 수록사항 등의 유출피해가 있어 이를 전자칩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주민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은 내장된 전자칩에 저장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신규도입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과 함께 겉 표면에 기재된다. 또한, ▲혈액형도 본인이 원할 경우 겉면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류중근 팀장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세 가지 정보쯤은 IC칩에만 들어가게 된다”며 “IC칩에만 넣는 이유는 도용되거나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안 보이게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류 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어떤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그런 계획은 전혀 검토되는 것이 아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정보인권 침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행안부가 밝힌 새 전자주민증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위변조의 우려가 여전하며 ▲프라이버시 유출의 우려가 더 커진다고 보았다.

먼저, IC칩으로 주민등록증의 핵심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급시설물에 대한 접근이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나 내부관계자에 의한 유출이나 통신망과 온라인 발급기 등을 통한 침해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는 경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 안전하다는 IC신용카드도 복제되는 문제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며 “눈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이용 형태보다 그것을 전자적으로 긁고,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훨씬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235억원의 사업예산이 들거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2235억원은) 칩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98년 당시에도 행정자치부가 선정했던 예산이 실제로는 2,67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54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근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에서도 총 5,76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다,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비 950억, 증의 제작이나 발급비에 4,470억, 유지보수비에 340억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도 가중된다고 보았는데, “전자칩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발급을 계속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성도 있다”며 “전자주민증 당 1∼6만 원을 국민들이 재발급 받을 때마다 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증명서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증 정보만 IC칩에 수록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별키나 인증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개정안에도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뒀고, 행정안전부의 원래 계획도 통합신분증이었다”며 “IC칩 자체는 얼마든지 (수록사항을) 확장할 수가 있다”며 신분증명서 통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주민증 도입, 국민적 공감대부터 확인해야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방침에 따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 위해 벌써 3차례나 주민등록법 개정을 예고했다 수정하고를 반복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봤고 결국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왜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삽입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왜 지금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