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료민영화하면 꿩먹고 알먹기

삼성그룹 주요사업체, 이미 BT 전분야에 포진

지난 3월 삼성그룹에 복귀한 이건희 회장은 50여일이 흐른 5월에 향후 10년의 먹거리로 5개의 신수종 사업(LED, 자동차용전지, 태양전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에 23조원을 투자하겠고 밝혔다. 이중 바이오·제약 사업에 2조1000억원, 의료기기 사업에 1조2천억원 등 총 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 주요사업체...BT 전분야에 이미 포진

이후 삼성병원과 삼성전자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와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삼성테크윈은 유전자분석장비, 삼성전기는 U헬스케어 관련 부분을 개발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바이오 기초산업과 미래 헬스케어 사업 전 분야에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발주해 지난 8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출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보고서에 HT관련 미래 핵심육성분야로 △핵심질병분야 △보조 및 재활분야 △치료제와 결합한 맞춤형 진단분야 △원격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서비스 분야를 꼽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핵심분야와 삼성이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영역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거의 일치한다. 삼성그룹은 이미 난소암 등 핵심질병 신약개발, 맞춤형 진단, 원격의료기기, 건강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병원, 삼성그룹 중심축으로 부상

삼성의 신수종 사업계획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의료원은 총 3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제약분야와 의료기기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과 시설이 의료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오 의료산업을 핵심전략 사업으로 꼽으면서 삼성그룹은 삼성병원(의료기관)을 매개로 삼성생명(보험회사)과 삼성그룹(재벌기업)을 연계하는 전략적 구상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삼성의료원은 이미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종합기술원 등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미래 바이오산업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삼성의료원과 삼성SDS가 글로벌 BT업체 Life Technologies와 손잡고 유전체 분석 및 치료, 진단서비스에 뛰어든 것도 이 준비를 위한 포석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삼성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5년간 22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으로 2009년 12월에 선정되었다.

삼성의료원은 사업단에 총 4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난치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이 참여해 자금을 대고 연구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개인의료정보 DB화, 병원-약국간 시스템 통합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민영의료보험회사와의 환자정보가 공유되면 의료산업의 전일적인 지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국가예산으로 삼성 살리기?

한편, 보고서를 보면 정부조치 사항으로 △병원의 연구투자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적립 허용,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 운영 △통합정보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삼성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조치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면 삼성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지원, 세금감면, 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적립 허용,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국가지원체계 내에서 삼성병원을 매개로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을 연계시키는 삼성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대체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의료민영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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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사령관

    의료가 민영화되면 삼성 자본가들만 특권 서민들은 돈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결사대의 추측이론이다. 필리핀 의사들 봐라 "돈 없어 치료 못한다" 다친 사람 외면하면서 웃는 얼굴 보이는 비인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처럼 반민중적 책동행위를 저지르는 천민자본주의에 오염된 한국 의사분자들이 많아질 것이다.-->100%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