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권리를 선언했다.

기초생활권리 행동과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12일 늦은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빈곤의 얼굴들' 상영회 및 1017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재산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기초생활권리행동은 1017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예산에 짜맞추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1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114만 원 정도의 현금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바닥 생존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410만 명의 기초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야 하며, 재산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조성래 씨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가 꼭 필요하지만, 수급비 중 주거비에만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란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며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올해는 많은 위기사항이 있었던 2008년 이후 3년 만에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계측시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였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현실화 목소리 높았고 개선 여지가 많다고 여겨진 때였다"라면서 "그러나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수급당사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보위가 평균소득 40%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기존 최저생계 5. 6% 인상되어 내년도 1인 가구 수급비가 52만 원 정도에 그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의료혜택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수급자가 되어야 했고 노점상을 그만둘 수밖에 없던 최옥란 열사가 떠올랐다"라면서 "중증장애인이었던 최옥란 열사가 양육권 소송을 위해 돈을 모으자 수급권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다고 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지 8년이 지났지만, 문제점은 아직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자식이 있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고 조금이라도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한다고 위협하며, 평균소득의 30%도 안 되는 최저생계비에 수급자를 묶고 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씨알과 밀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 참가자들은 기초법 전면개정과 수급자 권리 쟁취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으로 만든 큰 공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소득기준, 절대적 빈곤선 등 기초법 폐지사항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대회에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생존보고서 '빈곤의 얼굴들'이 상영됐다. 영화 '빈곤의 얼굴들'은 고시원에서 42만 원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김종대 씨와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5인 가족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장호경 감독은 "6~7개월을 준비했지만 정작 작업은 9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수급자들의 삶에 어떻게 접근하고 작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과연 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결론은 섣불리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의 얼굴들'에 출연한 김종대 씨는 "몸이 성할 때는 국가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일했다"라면서 "오늘날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정작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정부의 지원은 빈약했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생활비까진 바라지도 않지만, 42만 원 중에 주거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책정한 것은 8만 7천 원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면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거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늦은 3시 서울역에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를 개최하고 G20 규탄 및 기초법 전면 개정,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