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다신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통제사회를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이미 예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98년 폐기되었던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를 정부가 잊을 만하면 자꾸 꺼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 느끼고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전자주민증 도입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교통카드처럼 한 번의 터치로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문 날인을 거부해 19세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우걱우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면 활용도가 높아져 불편도 더 커질 것”이라며 “강제적 지문 날인에 대한 고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무조건 지문 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