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디지털 바다를 접수하다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저작권, 특허 폐지해야”

스웨덴 해적이 한국땅을 찾았다.

‘우리도 해적이다’의 초청으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가 지난 18일 방한한 것.

아멜리아는 같은 날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라는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해 해적당의 형성 과정, 정책, 활동 등을 이야기했다.

‘해적당’은 저작물을 매개로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불법’이 되어버리는 디지털 환경에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2006년 스웨덴에서 등장한 정당이다.

  18일 해적당 설명을 하고 있는 아멜리아 의원 [출처: yuki]

우리에겐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16개국에서 정당으로 모습을 갖췄으며, 32개국에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거나 논의 중이다.

지난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7.13%를 득표해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2010년 4월에는 해적당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도 출범했다.

아멜리아는 이날 토크쇼에서 다양한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저작권이었다. 그는 “정치적 힘이 창의적 활동을 막아서는 안”됨에도 “저작권 등은 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온라인상에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특허가 “초기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더 이상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방어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며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사용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다”며 “통신 인프라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 디지털 이슈를 다루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에 해적당이 있다면 이동통신산업을 건드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멜리아 의원은 20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해적당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0일 10시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젊은 정치인이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고, 오후 5시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연다.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전문


* 사회: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패널: 아멜리아, 남희섭(정보공유연대 IPLeft 전 대표)
* 정리: 박명훈(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자: 해적당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아멜리아: 2009년 유럽 의회 의석을 2석 차지했다. 2010년에는 의석을 얻지 못했다. 아직 스웨덴 의회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나 디지털 섹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처음 해적당을 시작한 주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멜리아: 2005년에 정보통신 기업가들이 시작했다. 나는 2006년에 일원이 되었다.

사회자: 어떤 단체들의 역할이 있었나.

아멜리아: 2003년에 파이러시 브루가 있었다.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님을 주장했고 공유를 위한 재단도 설립되었다.

사회자: 해적만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궁금한 점은 파이러시 브루와 해적만, 해적당의 관계는 어떤가.

아멜리아: 브루는 반 해적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적만은 공유를 위한 실험체이고, 이들이 조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당원들이 양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해적만 판결이 유럽 의회 선거 직전에 나온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사회자: 왜 ‘해적’이라는 단어를 썼나. 그리고 왜 독자적인 정당을 만든 것인가.

아멜리아: 누가 고른 이름이 아니다. 해적이 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기술을 썼을 뿐인데 불법으로 분류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논의를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해적당 이전의 정책이 불충분했기 때문인가?

아멜리아: 포괄적인 정책을 내놓은 곳이 없었다.

남희섭: 지적재산권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다. 에이즈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것을 지적재산권과 연결시키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회자: 유럽의회에서는 의석을 얻었는데도 스웨덴에서는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멜리아: 이슈가 부족했다. 거기에 더해서, 스웨덴에서는 자국 선거에서는 큰 정당을, 유럽 선거에서는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사회자: 저작권에 대한 해적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힘도 창의적 활동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등은 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이크로 페이먼트나 스트리밍과 같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연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사회자: 주된 정책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바라고 있나?

아멜리아: 유럽의회는 각종 처벌을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해적만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3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졌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 인터넷 상에서의 복제는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들은 복제가 불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인들은 법을 만들어서 억지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자: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이라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가?

아멜리아: 그렇다.

사회자: 복제 뿐 아니라 유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같은 대안 저작권을 고려하고 있나?

아멜리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과금할 이유가 없다. 세르비아에서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인터넷 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세르비아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도 콘서트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자: 재검토의 초점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개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계 해적당의 입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저작권이라는 문제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 지적재산권에 기반한 산업이 이미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과, 정치적 방법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저작권은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국제무역협정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항하고자 한다. 아직은 부족하다.

사회자: 토론이 진행중이라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해당 산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 가령 거대 기업과 그 안의 노동자들, 창작자들은?

아멜리아: 두 그룹이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해적당이 수입원을 없앤다고 생각하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 창출이나 배분이 과거 20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독립적인 소규모 예술가들은 해적당 활동에 긍정적이다. 수익이 큰 사람들은 비판적이지만 레이디 가가처럼 저작권 업계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자: 영상 분야는 어떤가?

아멜리아: 영화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를 들 만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가입자 중심으로 수익을 얻으므로 모델이 다르다.

사회자: 특허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충설명이 있는지?

아멜리아: 특허는 초기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더 이상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방어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 19세기만 해도, 특허가 보호하는 인위적인 독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제약업체들은 특허에 호의적인데, 임상실험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국가에서 임상실험 비용을 지원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제약업체들이 중소규모 업체들을 사들이는 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자: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아멜리아: 의회가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에 관해 부주의하다. 정치가들은 개인이 자유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고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 다른 사람이 내 정보에 접근하지 않기를 원하는데도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성숙하지가 않다.

사회자: 통신 분야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멜리아: 지난 9개월 동안 주력해왔다. 이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민주주의적 참여도도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인프라, 경제, 사용자 정보 등의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사용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기업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도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통신 인프라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자: 사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인프라 자체가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멜리아: 네트워크 사용 비용이 너무 비싸고 통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도이치 텔레콤이 스카이프를 막고 자사 인터넷 전화를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상황이 조금 낫다.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관련 이슈가 독일, 스페인 등지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과금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자: 공정경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거대화되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스웨덴의 상황은 어떤가?

아멜리아: 스웨덴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커넥션 번들링이 시도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 기업이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상황을 당국이 막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일본에서는 세 개 회사만이 기지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기지국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소유와 서비스 제공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프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 정도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자: 이제까지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또, 디지털 환경 이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달라.

아멜리아: 독일에서는 정책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스페인, 체코, 카탈루냐 등지의 해적당에서는 기존 정당 사이에서 소규모 정당으로서 자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행정적인 우위를 얻기 위해서 그린 그룹과 협조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좌우를 아우르는 그룹들과 협력하고 있다. 외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협력이라고 한다면 ACTA가 있다.

사회자: 해적당의 구조나 정책결정과정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어떤가?

아멜리아: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Three Pirate Rule이라는 것이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선거 때 정도나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활용한다.

사회자: 나라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4월에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다.

아멜리아: 해적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조직이다. 공식화한 목표는 싱크탱크와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작은 해적당들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

아멜리아: 현재는 의회 의원으로서 네트워크 관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

사회자: 한국에는 해적당이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보기술산업이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언할 것이 있는지.

아멜리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 해적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이슈를 다루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요건 같은 것은 모르겠다. 이 전화기는 번들링된 전화기-피처폰-이다. 사업자마다 번들링된 전화기를 취급하는 것 같은데, 당국이 경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제품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권력이 카르텔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 해적당이 있다면 이동통신산업을 건드려야 할 것이다.

사회자: 유엔에서 미래사회의 비전을 다루는 회의가 있었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이 있었는데 시민사회 쪽의 전문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녹색당 계열이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때 해적당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굳이 해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나.

아멜리아: 매번 ‘해적’이라는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결정한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해적이고 나는 그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질의응답]

질문자1: 비마이너에서 왔다. 학교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저작권 관련해서 정보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가?

아멜리아: 국가가 개입해서 장애인의 손을 들어준다. 기업의 비용청구는 어불성설이다.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해적당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자2: 대학생이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사회자: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같은 대안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규제가 사람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질문자2: 덩치가 큰 참여자가 필요할 것 같다. 가령 미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지?

사회자: 유럽, 남미, 인도, 중국도 충분한 규모가 있다. 미국 이외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 대신 다른 수출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 체제의 차이로 진입이 어려웠다.

질문자3: 대안교육잡지 민들레에서 왔다. 관련 없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았나. 또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사회자: 천성적인 부분이 있고, 스웨덴의 ‘젊은 해적’ 코디네이터로 1년 간 활동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을 좋아했다. 문제가 잘 풀려 친구들에게 자랑하면 범생 소리를 듣기도 했다. 중학교 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고등학교 때에는 정치 대신 수학, 과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해적당을 알게 되어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교 때부터 해적당 활동이 늘어나서 현재에 이르렀다.

질문자4: 미디어오늘에서 왔다.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유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문 산업 퇴조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사회자: 유료화에 반대한다. 나는 신문을 좋아하지만 미디어의 몰락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통찰력을 드러내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피니언-사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유지하느라 사실 보도가 적게 느껴진다. 내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오피니언은 원하지 않는다.

질문자5: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에 관한 활동에 관심이 없다. 해적당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자: 해적당 당원들이 전부 인터넷을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오프라인에서도 매주 커피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활동을 많이 갖고 있다. 10~12만 명 규모의 소규모 도시에서의 일이다.

질문자6: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왔다. 특허 제도의 대안이나 대응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사회자: 아쉽게도 특허를 보호하자는 쪽의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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