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저출산 대응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결국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무원 내에서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린 ‘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재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1,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 응답자의 65.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52.5%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양립의 도움보다는 여성의 직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8%가 ‘그렇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각 공공기관에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여성중심의 임시일용직(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 시책의 성과로 활용되기 위하여 대부분이 단기계약직 전일제에서 단기계약직 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나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연장이며, 이 또한 여성업무에 집중됨으로써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율형, 서울형 등 어린이 집 보급을 발표, 민간의 영리적 접근을 허용하는 추세와 노동유연화로 이명박 정부가 방향설정을 하면서 젠더적 접근이 실종되었음을 절감한다”며 “양육의 공보육화, 남성의 육아참여 독려, 전반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방향성을 정했던 스웨덴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등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퍼포먼스에서는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의 책임을 돌린다”며 “출산 주체인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농민 등 고용보험 비가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이 노동유연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휴직 전 임금의 40퍼센트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한다는 정률제 안의 현실화 △‘자율형 보육시설’ 대신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는 출산, 양육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