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너희가 책임져라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 투기자본 피해자모임 출범

금융 투기자본의 피해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 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이 생겼다.

25일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 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은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가 겪은 금융 투기자본 피해 사실을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와 전 세계에 직접 알리고자 한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인 인수합병 활성화와 무한한 금융자유화 등으로 한국에 밀물처럼 들어온 금융 투기자본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한 경영에 몰두”했고 그 결과 “주요 사업장에서는 주요 산업설비 매각과 기술유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투기자본들이 유상감자, 고배당, 산업설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챙긴 수익을 본국으로 빼돌려 다시 거대한 전지구적 투기자금으로 조성되어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먹튀 자본’에 의해 노동자가 구조조정 되거나 기업이 폐업된 대표적 사례들이 기자회견 장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황인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쌍용자동차는 ‘먹튀 자본’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금융투기자본은 이익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고용, 생산은 늘리지 않고 적당히 필요한 것만 빼먹고 달아난다”며 “2009년 상하이자본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3,000여 명 정리해고, 94명 구속, 9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각종 벌금, 손배가압류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율 SC제일은행노조 지부장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초래된 대표적 피해기관이자 국내경제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곳이 제일은행”이라며 금융자본 규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산업펀드만이 투기자본이 아니라 은행자본도 투기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SCB를 통해 증명됐다”며 “국내에서 벌어진 수익이 국내에 얼마나 재투자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국외로 유출되고 있는지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조차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규제강화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금융 투기자본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더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나눌 계획이다.

G20정상회의 당일에는 회담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국가 정상들에게 책임 인정과 사과, 가해 금융 투기자본의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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