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한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까지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는 국고 비율을 7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 위탁운영을 거부하는 지자체 대해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못 박았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내용은 노후관로교체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 중앙통제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각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워크숍을 하며 상수도 민간위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복균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국장은 “정부는 물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은 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 위탁의 근거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들고 있다.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해서 책임지겠다는 건데, 정부가 40%를 지원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다. 민영화를 위한 압박이다”고 제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13일 전문 물기업 육성, 물 관련 원천기술 개발,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물기업 8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3만7000여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또, 현재 164개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규모 수도사업자나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공기업에 상수도사업을 맡겨 전문 물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7.7%인 18개 자치단체가 민간 위탁했다. 이 중 개별 위탁한 곳은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천안(공업),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총 13개 지자체, 통합 위탁 한 곳은 파주, 함평, 광주, 통영, 고성 5개 지자체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