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불파투쟁의 요구, 집단소송 문제, 원하청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파대책위 소속 단위 회원들과 현대차지부 활동가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남신 "원하청 연대가 남 탓하는 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원하청 연대의 중간고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며 주발제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한국 비정규직운동이 사회적 여론화 및 의제는 형성했으나 의제화된만큼 세력화되지 못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7월22일 대법 판결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 대법 판결은 타임오프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수세 속에서 뜻밖의 반전의 의미가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명운과 연결돼 있다"며 "그러나 파장을 극대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체들과 민주노조운동이 대단히 침체되어 있고 이 중심에 불파투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하청 연대의 주체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신분제도라고 할만큼 격차가 크지만 지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고리를 잡고 가야 한다.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 원하청 연대는 반드시 실패한다. 두터운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두르기 보다는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것에 목표 하에 지회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관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신 소장은 "현대차지부는 2차 조직화 과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원할 것이 많다. 현장조직과 함께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지회 조합원들이 결의하고 독자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원하청 연대에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술적 이견 하나로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얼음 걷는 기분으로, 진중하게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부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장조직도 선명성만이 아니라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예 근속이 2년이 안되는 노동자들, 2차와 3차 사내하청동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차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총고용보장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지회도 2년 이상자들에게 집중하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파대책위는 지역 여론화 작업 등 공중전을 좀 해야 한다. 지부, 지회의 연대가 위태로울 때마다 지역대책위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의 역할을 현대차지부, 지회가 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을 넘어 사내하청 폐지 투쟁으로"

보조발제에 나선 금속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대법 판결은 파견법의 틈새가 벌어진 것이다.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 판결은 주체의 투쟁을 통해 돌파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악함으로써 대형 파견업체를 허용하고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가려고 하는 것은 노동자 착취,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 대법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대법 판결 가지고 현대차 비정규직이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그 투쟁의 결론에 따라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파열구를 내고 민주노조운동이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노조가 무너져내릴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파견법 개악과 연동해서 불파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엄호하는 파업투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현대차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제조업으로 이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지지 엄호하고 사내하청을 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울산에는 화섬, 조선 사업장도 있다.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사내하청 폐지를 위한 간부의 결의 정도를 높이고 불파투쟁에 연대해야 한다"며 "지금 현대차지부, 지회,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어떤 계획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불파투쟁이 현대차 울타리를 넘어설 것이냐, 신분상승운동으로 주저앉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이 텐트 칠 것이다. 불파대책위와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도 텐트를 함께 쳐야 한다. 나아가 지역총파업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북지역은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도 플랜트 파업 때 총파업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됐고 미포투쟁 때도 지대위 동지들이 대의원 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조직할 것이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금속노조도 압박해야 한다. 책임 있게 요구해야 한다.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파견법 개악에 맞닿아 있고 사활을 걸고 총파업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형 "교섭창구를 통해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지부에 대한 시각, 이해하고 있다. 막상 집행부가 한번 잘못 판단하면 여파가 커진다.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 일을 시작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시작만 하고, 선면성만 주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진영이 퇴보했다"며 "지부도 불파 문제 고민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직화 사업이다. 두번째는 어떻게 교섭창구를 열 것인가? 세번째가 소송 문제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공동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 아래 원하청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회 1차 조직화 사업할 때 지부는 최대한 조직화 사업에 집중했다. 2차, 3차 기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1사 1조직 문제 대의원대회에서 세 번 부결됐다. 현장조합원 무시하고 접급할 수는 없다. 먼저 이번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고 지부에서 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부가 총대 메고 있고 갑갑한 상황이다. 지부 입장이 뭐냐고 현장 속에서 나온다. 교섭창구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강호돈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부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지부가 하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힘을 모아낼 때만 가능하다. 파업권 가지고 가야 가능하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원하청 사이에 내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부는 불파 문제 가볍게 보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리 저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논의해 정리해야 할지 상이 잡혀지지 않는다. 이런 자리에서 내용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파업 15만이 함께하는 파업으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7월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600여명의 살아남은 조합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회사의 각종 노조탈퇴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 스스로의 단결과 힘을 느끼고 있다"며 "2차 조직화, 3차 조직화 이야기하는데 회사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내고 현재 조합원들이 더 안정화되고 힘 있는 모습이 될 때 2차 조직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불파대책팀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아산, 울산, 전주 안 정리해서 올라가면 안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 핵심 사업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내용이 없다. 20일 대의원대회 파업 결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 돌입할 때 3개 지회 싸움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이 투쟁,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회는 금속노조 직할이기 때문에 지부는 연대의 수준으로 접근한다. 상급단체의 책임성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 작년 한시적으로 울산지부로 편제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울산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지부는 선거상황이었고 의견만 조율하다가 말았다. 불파대책위에도 울산지부는 빠져 있고 앞으로 울산지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투쟁 회의체계에 들어가서 논의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지회장은 "3지회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절차, 쟁의절차 밟아나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비정규직들이 모여있는 노조다. 내부적인 조직력을 지켜주는 것이 현대차지부와 울산지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파대책위 동지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회 자체 힘으로 막아내기 힘들다. 지역 선전전과 여론전을 강화시켜 달라. 지회 조합원들이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어제처럼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같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안태호 "원하청 연대 1사 1조직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우선적으로 지부에 가입시키고 확대하자"

현대차 현장조직 현장투 안태호 중앙위원은 "집단소송은 문제점이 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개별 부담 문제가 집단소송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조합원 중에서 절반도 소송비용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배제되고 2년 이하까지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취지대로 집단소송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판결의 대상이다. 금속노조 집단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중앙위원은 원하청 연대방안에 대해 "첫째 금속노조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년 이하 함께 참여해야 한다. 소송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2년 이상과 이하가 분리되면 이 투쟁 승리하기 힘들다. 둘째 지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하청 연대방안은 이미 결정한 1사 1노조로 가입하는 것이다. 지부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 조합원 우선적으로 가입시키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투표로 했으면 좋겠다. 또 제조직들이 실천적으로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침묵의 카르텔, 금기를 깨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김대환 울산대표는 "지금 우리 사이에 침묵의 카르텔이 흐르고 있다. 금기를 깨야 한다. 그것은 현대차지부와의 관계 문제다. 지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불파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출근투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부에서 압박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앞으로 오지 못했다. 현대차에서 부품사, 조선사업장, 철강으로 불파투쟁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대차 앞에서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비정규직 동지들을 어떻게 엄호할 것인가? 실천적, 모범적으로 지원.연대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11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부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빠르게 정리돼야 한다. 지부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박을 시점 아니다"

주 발제와 보조발제가 끝나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금속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안태호 현장투 중앙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바로 잡으면서 법률적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벌률에 의해 그어진 2년 이하자의 문제는 소송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노위 김대환 울산대표의 비판에 대해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적절한 견제와 비판은 받아들이겠다. 지부는 불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박을 시점은 아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구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상황이 되면 불파대책위도 결합할 수 있고 지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금속 조합원이 금속 조합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막자”

발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은 그 지위만큼이나 현대차지부 강정형 실장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질문들을 했고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실 장소 사용 마감시간에 쫓겨 충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지부 정동석 조합원은 "30일 회사에서 대체근로 투입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지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1사 1노조는 이경훈 지부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실행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가 11월말 파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부의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강정형 실장은 "30일 대체근로 투입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운영위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다. '투쟁을 하러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올라가는데 정규직 조합원으로 메꿔서야 되겠는가'라고 사업부대표들과 공유했다. 사업부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 마음이 급한 곳이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 불파투쟁과 관련해서는 11월4일 지부 TFT 수련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풀어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서쌍용 해고 조합원은 "파기환송, 우리는 이런 단어 안 쓴다. 이 용어에서 강 실장의 생각이 읽혀져 씁쓸했다. 최병승 동지는 이미 판결에 의해서 공장을 출입해야 하고 금속노조 미비국장으로 출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 출입이 보장되지 않는다. 강 실장은 자꾸 박는다고 하는데 출입 문제는 파업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강 실장이 경비와 싸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서 지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최병승 동지의 출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강 실장은 "최병승 국장의 출입 건은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산노동자배움터 강진관 회원은 불파투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제출했다. 강 회원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파견법 개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표명했다. 보수세력들은 파견법 개악으로 대법 판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대차는 위헌소송을 했다. 이것은 대공장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불법파견 철폐 투쟁, 파견법 철폐투쟁은 근본적으로 총파업 투쟁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결투쟁하지 않는 한 승리의 길이 없다. 이 투쟁에 패배하면 파견법 개악으로 귀결될 것이고 민주노조사업장을 휩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운동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무기가 바로 정규직 조반장들을 구사대로 조직하는 것이다. 쌍차 파업 때 조반장들이 조합원들을 구사대로 조직했다. 이미 현대차 아산에서는 정규직 조반장들이 비정규직지회 집회 때 이미 동원하고 있다. 또 현대차지부 엔진사업부에서도 조반장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30일 특근거부 지침을 수행하지 말라는 종용이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짐"이라며 "우리 모두가 금속 조합원이 금속 조합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자"고 호소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