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지부가 정리해고 원천무효화와 명예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1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자 패소 21명과 부당정리해고자 156명이 민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상하이 먹튀 자본의 기술유출과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회계조작으로 만들어진 희대의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징계해고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원천무효화하고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지노위와 중노위 승소율이 20%이하로, 모든 관련 기관들이 바짝 엎드린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정 분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김차곤 변호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법으로 정한 정리해고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고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고자 선정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갖춰야 하며 사전에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한 이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회계조작으로 경영상 필요조건을 만들어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해고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뿐이다. 또 해고자 선정도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노조 간부들이 표적이 됐으며 지금까지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쌍용자동차가 작년 노사 간 합의 후에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 무급휴직자들과 3개월 정직 조합원들도 시간이 경과했지만 복직을 못하고 있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징계해고자들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포함해 모든 조합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지부는 G20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인도 만모한 싱 총리에게 쌍용차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이, 외국에서 먹튀논란의 멍에를 벗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의 장기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후진타오 주석를 향해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에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쌍용자동차가 인도 마힌드라그룹으로 비밀리에 매각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인도 그룹인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 인수과정에서 제시한 쌍용자동차 발전 방안은 이미 상하이자동차가 반복한 내용의 재탕”이라며 “마힌드라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복직과 고용보장을 하도록 인도 만모한 싱 총리가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