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짓날을 기해 열리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10여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추모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추모제에 앞서 노숙인들의 복지 강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복지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단이 제시한 5대 요구는 △홈리스법 제정으로 정책의 안정성 보장 △거리노숙인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실시 △의료지원 강화 △노숙인 일자리 정책 개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는 “서울시에만 거리, 쉼터 노숙인이 70%가 모여 있지만, 서울시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늘였다 줄였다 반복하며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에서 추진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할 위기를 맞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지원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1년 경과한 노숙인들의 사망비율은 1.3%로 일반인과 비슷하지만, 노숙 상태가 5년이 지속될 경우 사망률이 8.6%로 급등한다”며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노숙인 환자 진료를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숙인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거리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제한 철회와, 행려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등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의 외면 속에 매년 300여 명의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오세훈 시장이 서울역 거리 노숙인을 만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위로했지만, 1년도 채 안되는 올해 9월, 서울시는 특별자활근로 참여자수를 절반 이상 삭감했다. 박사라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은 “오세훈 시장은 노숙인들의 39만 원 짜리 일자리 마저 빼앗아, 이들은 또 다시 ‘실직’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게 됐다”고 비꼬았다.

단기적, 임시방편적인 특별자활근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사라 집행위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일자리참여 희망자의 희망 근로 분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를 주고도 생색을 내왔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적인 일자리가 아닌, 홀로서기가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일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홈리스 동료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죽음을 되풀이시키지 않기 위해 5대 요구안을 주장한다”며 “오늘 추모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위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단 없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0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공동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마당행사를 진행하며, 오후 7시에는 노숙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