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자체 제작 전동차 안전성 논란 심화

진보신당, “관계법률에 의거한 제작검사와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아”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해온 국산 전동차 SR 001 제작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가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 관련 조례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일 도봉차량기지에서 SR 001을 처음 선보였다. 이에 앞서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자체 기술로 부품표준화와 국산화를 이뤄 전동차 독점 공급체계 혁파에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산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전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 의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관련 학계의 자문을 받아 현장방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 끝에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가 제작한 전동차는 인천시와 부천시 등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하는데 이런 안전성 논란으로 인천시 부천시 모두 자체 제작 전동차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을 도시철도 기관사라고 밝힌 한 기관사는 도시철도공사가 공개한 전동차를 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5-8호선 전동차도 들여와서 안정화시키는데 엄청 고생했고 이제야 어느 정도 틀에서 고장처치 등이 가능한데 자체로 만든 걸 어떻게 믿고 타겠냐”며 “안전 및 성능시험이라도 다 받고 하면 모르겠지만, 제작해 놓고 이후에 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만일 터널에서 원인모를 고장으로 멈추고 또는 합선 등으로 화재 나면 어쩔거냐”며 “제발 안전기준이라도 맞추고 시운전하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도시철도 자체 제작을 통한 전동차 가격 하락도 실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동차 제작에 투입된 300명의 인건비가 제작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밝힌 비용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30일엔 진보신당도 안전성 문제와 가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날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제작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통해 “도시철도공사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이지 차량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며 “도시철도공사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로템에 의해 독점화된 전동차 생산환경을 언급 하지만 도시철도 공사가 내놓은 자료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예산절감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차량제작 단가 계산방식이 다르다”며 “도시철도공사는 차량 당 제작비가 1억원 규모로 기존의 구매액인 1억 5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 정도 절감되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 도시철도공사가 제작한 차량의 제작단가 계산방식이 기존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과 달라 차량제작 단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도시철도 공사가 신규로 편성한 차량기술단의 임금도 차량개발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 비용에서의 절감은 객관적으로 검증될 대상이지, 도시철도공사에서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 공사가 밝힌 바와 같이, 관계법률에 의거한 제작검사와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았다”며 “6호선은 1년 6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쳤는데, 이번 차량은 본선에서의 시범운전을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다중을 실어나르는 전철은 예산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제작은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의 장에서 다루어져 할 문제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R 001' 전동차는 제작검사와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공장 구내 시험운전을 거쳐 최종 7호선 본선구간 시운전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전동차가 투입될 7호선 연장구간인 온수-부평구청 구간의 개통 예정일은 2012년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