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 앞에는 서울대분회, 홍익대분회, 전북 버스노조 등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노동청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간 단체협약에 관여하며 부당한 자율시정권고를 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노동청이 노동탄압 앞장서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병원과 분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1월 17일까지 자율시정 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이 제시한 5가지 권고조항 중 4가지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대표자 및 유일 교섭단체 △타 단체의 취임 △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분회는 이 같은 노동청의 시정 권고가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자 및 유일 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2011년 1월 현재시점에서는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 판시에는 노조 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는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 역시 타임오프 한도와 전임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 자율적 협약에 의해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는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항의 해 왔지만, 노동청은 시일 내에 정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시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애란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노동청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멋대로 법을 해석하는 등 공공기관 노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는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것은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14만 공공부문 조합원과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전북버스 노동자 등 “힘없는 우리, 뭉치지 않으면 죽을 것”

공공 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됐다. 지난 12월 노조를 결성한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노동자들은 1월 2일 전원 해고됐다. 12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북 버스노동자 역시 1월 1일, 공권력과 용역의 침탈을 견뎌내야 했다.

때문에 이들은 서울대분회에 가해지는 노조 탄압이 남 일 같지 않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결의대회에 연대한 이유 역시 서울대분회를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노조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옥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11일째 농성중이지만, 학교는 총학생회를 앞세우고 ROTC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대체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서울대분회가 우리의 농성에 연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연대해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진을 조직한 서울대분회는 지난 12일, 홍익대 농성장으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대부분 고령자인 노동자들이 10이 넘도록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의료지원을 받은 조합원들은 많이 지치고 아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최옥녀 조합원은 “감기 걸린 사람도 많았고, 나부터가 목이 너무 아팠는데 의료진들이 검사를 해 주고 약도 지어줘서 한결 나았다”며 “내일도 의료지원을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런 일 겪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뭉치지 않으면 권리를 찾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상경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 버스노동자들 역시 함께 노조를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도 전북 버스노조 조합원은 “자본가들은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우리를 탄압하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노총 어용노조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합법적 투쟁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연대의 힘으로, 동료 손을 꼭 잡고 굳건하게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가 웃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