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미래를 향한 싸움"

[국제통신] 영국 대학 점거투쟁의 의미와 전망

[편집자 주] 교육재정 삭감과 등록금 인상 등 영국 연립정부의 반민중적 긴축조치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지난 19일에 영국 중고등학생들은 정부의 교육지원 수당 폐지 입장에 반대하며 런던 거리에서 시위했다. 이러한 대중 시위와 함께 학생들은 또한 각 대학 거점을 중심으로 교육 문제를 쟁점화하는 대중적인 대학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점거에 대해 런던대(UCL) 노동조합의 조쉬 홀로 이드(Josh Holroyd)는 대학에 대한 물리적 압력뿐만 아니라 참여한 이들과 대학사회 그리고 외부까지 정치화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분석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맞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학 점거 물결이 가지는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 본다.

11월 10일 시위와 함께 영국 전역의 학생들은 점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렇게 30개의 학교에서 점거가 벌어졌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점점 더 투쟁적인 시위들과 함께 이들 대학 점거는 점거된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교육제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급진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점거된 런던대 [출처: blog.ucloccupation.com]

이들 점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흥미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새롭게 활동하는 대학생들 모두 수주간의 실천을 통해 수년의 이론에 해당하는 가치를 배웠다.

새로운 대학 학기에도, 학생들이 연립 정부와의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학생 점거의 새로운 물결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점거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점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분명하게도, 점거는 건물을 장악하고 요구들을 쟁점화하는 것 이상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학생들을 규합하고 이 투쟁에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이다. 점거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대학 경영자는 무시하거나 우리 요구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논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실제로는 핵심을 놓친다. 경험은 이러한 점거에 참여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2달 동안 우리는 지역 거점 시위와 점거 등으로 이뤄진 학생운동을 악마화하기 시작한 언론들의 보도를 봐왔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멈추지 않았다. 학생 점거 발상은 대학 내외부에 의해 정당하고 매력적인 저항의 형태로 인정되었다.

11월과 12월 점거들은 참여한 이들을 강력하게 ‘정치화하는’ 효과를 가졌다. 대학 교내는 이들 점거에 의해 급격하게 동요된 하나의 결과로서 토론의 장소가 됐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활발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 학생들도 운동의 선두로 헤치고 나아갔던 주요 사례인 런던대 운동에 의해 점화됐다.

'대학을 점거하라'는 그 자체로 뚜렷한 진술이다. 모든 점거들을 관통한 공통된 주제는 ‘민주주의’와 전국학생연합의 전통적 제도가 실패했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소리나 수단 없이 남아 있었고 그 결과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했다. 전투적인 투쟁이 던진 고무적인 의미에 전체 노동운동은 메아리로 반향했다. 영국공공노동조합(Unison)부터 철도항만운수노동조합(RMT)까지 수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음식물을 후원하고 지원 의사를 밝히며 점거장소를 방문했다. 수년간 노동조합과 학생운동 양쪽에서의 환멸과 휴지기 이후, 이 점거의 물결은 바로 그들 또한, 함께 싸우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이 정부를 억제하는 데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나타내는 데 요구됐던 것이었다! 여기서 점거의 성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점거의 정치적 성격

모든 점거는 지배집단에 제기할 필요가 있는 즉각적이며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한다. 그들은 초점이 되어 중심과 일체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점거는 진행중인 과정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기 요구에 대한 공식화와 제시가 반영되어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점거에도 언제나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많은 조직적이며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점거 중 의사결정은 보통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적어도 하루에 한번 열리는) 큰 전체 모임과 지속적으로 역할하는 작은 모임에서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일의 전체 모임은 명확하게 점거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토대다. 학생들은 환영되며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나타낸다. 이들은 새로운 요구 또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다음 모임에 의해 표결된다.

우리의 과제는 점거와 전체 학생운동이 직면한 정치적 주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정치적 토론이 없다면, 점거는 조직적 주장을 “꾸리는 것”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점거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규칙적이며 우애적인 토론들은 점거 안팎의 사건들과 함께 벌어져야 한다.

다른 중요한 질문은 요구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런던대에서는, 점거의 요구가 “구체적”이며 성공하는 데 충분히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됐다. 교육 삭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치적 관점은 불행히도 빗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소규모 작업 모임은 게다가 회의에서 투표에 부쳤으나 별로 토론되지 않았던 요구를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거를 통해, 이 과정에서 보다 더 정치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이며, 비공식적인 토론 그리고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점거에서 우리는 대담해야 할 그리고 행위들의 정치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행동은 이 점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점거는 행위들을 치켜올렸고 학생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행위하도록 했다. 교육 삭감과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윤곽에서의 움직임은 전체 회의들에서 토론돼야 한다.

  교육지원 수당(EMA) 삭감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 [출처: Photo: City College Norwich / http://www.marxist.com]

공개적이고 활기찬 토론 후 “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시장화된, 기업에 외주화되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상품이 아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회적 재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또한 “대중 운동은 이들 긴축조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민주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연립정부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전체 모임에서의 투표로 결정한 캠브리지에서의 사례가 있다. 은행 국유화에 대한 요구 또한 토론됐고 참석했던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찬성됐다.

불행히도, 보다 ‘합의’를 선호한 이들의 반대는 이 요구를 공식 문서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론됐던 이 요구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참된 정치적 토론과 연대에 관한 그들의 첫번째 과제였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져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은 존재하는 조건 아래 학생들이 사회주의자의 사상과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해 열려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점거

장차 학생 점거의 또 다른 물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최근 점거들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가오는 시일에 새롭게 급진화된 학생들에 의해 시작될 사례들을 보였다. 우리의 최근 경험들은 지난 시기의 약함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영국 전역의 30개 대학에서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있고 새로운 사상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점거들은 학생들의 견해를 변화시켰고 그들 미래를 위한 참여와 싸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민주적, 전투적인 전국학생연합(NUS)를 위한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조직은,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와 대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폭넓은 투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단지 이 기초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원문] http://www.marxist.com/britain-occupations-the-music-of-the-future.htm
[원제] Britain: Occupations - The music of the future?
[게재] 2011년 1월 19일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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