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 했으나 사회적 합의와 재정 등의 문제를 들어 4월 임시 국회로 처리를 연기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전자주민증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8일 저녁 보건의료단체들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긴급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응급의료 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4월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보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집약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충분한 논의 부족과 토론회 필요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명을 빼곤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소위 위원들은 주민등록증 위·변조 건수가 한해 50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으로 갱신하는 비용은 5천여 억 원이 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인권 단체들의 주장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과 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0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보인권·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행안위 의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이 우려될 뿐”이라며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기록은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와 유사하며 감사원의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 끝에 98년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