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범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두 번째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사회적 타살의 혐의가 있는 쌍용자본과 정부를 규탄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법률 단체들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여름, 쌍용차 노동자들이 회사의 대량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점거파업을 진행할 당시부터 공권력의 살인진압이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거농성 해제 이후에도 사측은 손배가압류, 구속, 노사합의서 불이행 등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로 이끌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9년 8월 6일, 노사정의 합의안인 노사합의서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농성 기간 중 살인적 진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손배가압류, 복직 불이행 등으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파업농성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총 14명의 쌍용차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한 상태다.

기자회견단은 “노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봉쇄당한 채 점거파업의 긴 시간을 지냈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시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새도 없이 300명이 전과자란 낙인과 96명의 구속, 80억 넘는 손배가압류, 110억의 구상권 청구, 심지어 국민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마저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이 맞이하거나 선택한 죽음을 자신만의 의지가 아닌,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농성 해제 후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라며, 해고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제기해 왔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9년 당시, 보건의료 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정신건강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고자 가운데 4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의 해고자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보건의료단체는 “대량해고 시기 나타난 극도의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 해고자들에게서 불안 증세와 우울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며 “현재까지 20명에 가까운 해고자와 그 가족이 사망과 자살시도 및 정신이상 증세를 나타낸 것은 유래없는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 법률단체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 △마힌드라 자본은 8.6합의 이행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화테이블에 즉각 나설 것 △쌍용차 노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