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IMF 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비정규직 투쟁은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매년 곳곳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일어나고, 이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들추어내며 여론의 조명을 받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후퇴 내지 정체 돼 있다. 격렬한 투쟁을 이끌었던 비정규직 노조 역시 여론의 조명이 다할 때 쯤 기업과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축소 또는 와해 돼 간다. 그 사이에 국가와 기업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해 나갔다.

15년 이상 이어져온 비정규직 투쟁. 그들의 투쟁 기록에는 그토록 원했던 ‘정규직화 쟁취’에 이르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있다. 그들의 투쟁을 정체시킨 외부적 환경 변화 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노동 운동의 막바지 희망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오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최의 ‘제 14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비정규직 투쟁의 흐름과 변화, 주변 양상과 한계 등을 설명했다.

‘열심히 싸웠는데 왜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적 한계는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떠들어봐야 공염불’이라는 노동 운동 전반에 대한 질타로 이어진다. 경제위기 이후부터 꿈틀대던 투쟁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정점을 쳤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수세적, 방어적 투쟁으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기’에 접어든 비정규직 투쟁, 손 놓아버린 민주노총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 투쟁 시기를 사회적 관심 형성기(1기, 1998~2006), 공세적 동원기 (2기, 2003~2006), 수세적 동원기(3기, 2007~현재)로 구분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가 몰아쳤던 1기는 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 칼날이 들이닥친 때였다. 때문에 노동 전반의 투쟁은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점철됐으며, 그 사이에서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존재는 서서히 그 씨앗을 뿌렸다.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도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비정규직의 존재는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산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아직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한 때였다.

하지만 2시기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역동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며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으며, 이와 맞물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은 공세적 투쟁을 가능케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의 구심점에 서서 적극적 투쟁을 펼쳐나간다.

조돈문 대표는 “민주노총은 이 기간 동안 20차례 총파업 선언을 했으며, 그 중 19건의 총파업 선언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이 시기 민주노총의 진정성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민주노총의 해결의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조운동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끌어들였다. 그 성과에 힘입어 15개 비정규직 노조들은 2003년 9월, 전비연(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결성 추진을 결의했다. 전비연의 결성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힘을 실으며 비정규직 투쟁을 노동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2006년 말 비정규법의 제, 개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 아니라, 투쟁 동력 또한 후퇴시켰다. 조돈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그리고 사측의 공세에 의해 비정규투쟁은 정체했으며, 수세적 투쟁으로 후퇴했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후퇴로 인해 구심점은 비정규노동자나 단위 사업장 노조에 머물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은 세 차례의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이에 대해 조돈문 대표는 “이미 투쟁역량도 결여되고 사회적 위상도 크게 실추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기력하게 방관 할 뿐이었다”며 “또한 민주노총이 계급성에 기초한 계급내적 연대와 비정규직 투쟁을 실질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자본의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전비연의 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며 결국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주요 노조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흡수해 나갔으며, 비정규직 투쟁이 단위 사업장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국적 구심점 역할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 투쟁이 단위 사업장 수준에 머물게 되면서, 전비연 활동 역시 단위사업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전비연 자체 내에서도 개별 사업장에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역량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투쟁’은 왜 패배의 쓴맛을 다셔야 하나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 투쟁에 비해 패배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미흡한 성과라도 남기려면 기륭전자, 동희오토처럼 장기 투쟁으로 몇 년을 버텨내야 한다. 여론의 힘도 비정규직 투쟁 앞에서는 무력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 공론화 시키며 여론의 조명을 받았던 KTX와 뉴코아, 이랜드 투쟁 등은 패배하거나 절반의 승리로 그쳤다.

비정규직 투쟁이 패배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투쟁이 정규직 노조의 투쟁과는 확연히 다른 요소와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가 임금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 등의 공세적 요구를 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을 한다.

노조 결성부터 사측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각종 탄압에 착수한다.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만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지어 노조 사수조차 힘겨울 때가 많다. 생산현장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저지를 비롯한 물리적 제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사업장의 정상적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률이 낮거나 다른 비정규직에 의한 대체가 용이하므로 파업효과는 더더욱 미약해진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교섭 창구를 마련하는 것조차 불리하다. 제도화된 교섭은 고사하고 비공식적 교섭도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극단적 투쟁방법을 선택하고, 그들의 투쟁은 장기화로 이어진다. 특히 투쟁이 극단적이고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노조는 소수의 활동가만으로 투쟁을 이어나간다. 이에 회사는 교섭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게 되며, 교섭은 더욱 요원해진다.

조돈문 대표는 “사측은 큰 압박이 따르지 않는 한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며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탈자가 증가해 노조의 조직력이 떨어질 경우 사측은 교섭에 더욱 비협조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파 갈등이나 투쟁 전술을 둘러싼 논쟁 등 내부 갈등이 노조를 와해 수순으로 이끌기도 한다. 조돈문 대표는 “정파와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면, 조직적 대립으로 고착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의사결정도 차단해버려 조직이 관성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정파로 인한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각자 정파를 가지고 있는 지회장들은 상집회의 때 이미 그룹 안에서 정한 안을 가지고 와 잦은 의견 충돌을 빚는다”며 “의견이 안 맞으면 정회하고 각자 그룹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볼 때면 속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 전략을 둘러싼 갈등 역시 조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약화된 조직력으로 투쟁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강경투쟁 전략과, 사측의 비타협성이 강화되기 전에 투쟁을 마무리하려는 양보타협 전략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조직력을 약화시켜 투쟁 승리를 희박하게 한다. 또한 투쟁이 패배할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승리하더라도 조직력 복원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낳는다.

비정규직 투쟁, 이제 정규직의 품안을 떠나라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각 진보 정당은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 정규직 노조를 끌어안기 위해 ‘아름다운 연대’를 앞 다퉈 선전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연대의 실체는 ‘김밥 연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은 이미 2003년 이후를 기점으로 예견돼 왔던 일이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의 구심점으로 정착하여 총력투쟁을 벌일 동안, 정규직 노조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조돈문 대표는 “예전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막연한 우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 정규직들은 개인의 합리성 강조, 물질적 추구 등 이해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되며 비정규직 투쟁에 적대적이 돼 갔다”며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규직들이 보수화 돼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정규직의 연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투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노조 조직보전과 노사 교섭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할 경우,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보전하면서 조합원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 연대는 사측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해 교섭 성사를 가능케 하며, 사측은 정규직의 힘에 몰려 비정규직과 교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규직의 적극적 연대가 있었던 비정규직 투쟁의 경우가 더 많은 승리를 경험했다. 정규직이 적극적으로 연대했던 뉴코아와 KTX 투쟁은 패배로 끝이 났으나, 승리로 이끈 사례가 기아차 광주, 산업인력공단, 금호타이어, 기아차 화성으로 더욱 많았다. 반면 정규직이 적대적이었던 투쟁의 경우, 승리는 두 건(하이스코, 근로복지공단)에 불과했으며 패배의 경우가 5건(한국통신, 캐리어, 현대중공업, GM창원, 재능교육)으로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은 시작부터 자연스럽게 정규직과의 연대를 기대한다. 하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의 계급성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채, 이익집단이 돼 버린 정규직이 적극적 연대에 나설 리는 만무하다.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이기주의를 확인하고 자본과 담합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투쟁을 전개 할 때는 연대를 전제하에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비정규직은 이익 집단이 돼 버린 정규직의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고 가능한 수준의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정규직 연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투쟁 동력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 대표는 “정규직 노조의 연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상급조직의 개입 혹은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규직 노조 연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이 패악질 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계획을 세우면 된다”며 “더 나아가서는 투쟁을 전개하는 비정규직을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만 기대하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형우 부위원장 역시 “정규직 노조를 향해 민주노조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민주노조는 없다”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데, 정규직 시누는 사측이 비정규직 올케를 더 잘 때리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비정규직 투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뛰어 넘어야 하며, 바로 지금이 이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희망은 ‘비정규직 투쟁’

비정규직 투쟁의 등장은 사그라져가는 노동 운동 불씨를 타오르게 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계급적 지향성의 결여와 함께 관성화 돼 갔던 노조 운동이 불신을 받을 무렵, 비정규직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로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가 유사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노동자 대투쟁이 조직을 남긴데 반해, 2000년대 후반 비정규직 투쟁은 조직을 남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투쟁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그들 투쟁의 의미는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조돈문 대표는 “만약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다면 자본의 공세는 자본의 의지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투쟁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일정기간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내용상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최소한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 이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2006년 말 제, 개정된 비정규직 관계법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론을 향해 각인시킨 역할도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급 전반에 계급 형성이 후퇴했던 정체 상황에서 비정규 투쟁의 활성화됐다는 의의를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투쟁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만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조돈문 대표는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위한 주체 형성으로 재 정의하고,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이 전략적 행위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쟁 주체의 최우선 전략적 목표가 사업장 단위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는 투쟁조직의 보전, 강화에 두는 것이 전략적 선택으로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1사1노조 조직화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적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정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단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연대를 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 내부의 갈등과 이에 따른 와해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전략적 딜레마가 현장과 괴리된 노선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정규직투쟁 주체들이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전략적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잉적인 파벌 투쟁으로 인한 ‘지도자 실종’을 가져온 정규직 투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돈문 대표는 “민주노조운동 사반세기 동안 내부에서는 지도자를 특정 파벌 보스로 흠집내기를 일삼아 모두 죽여버렸으며, 어느 사람도 위기에 닥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판을 정리 할 수가 없다”며 “비정규직 운동은 정규직 노조의 살인본색을 배우지 말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