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언제부터 최고임금이 되었을까?

오늘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국일주 성화봉송대회의 대단원의 막이 올려졌다. 제주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12일간 전국일주가 시작된다. 진보신당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최저임금현실화, 생활임금권리찾기’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26%에 불과한 2011년 4,320원의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5,410원으로 올리자는데 있다.


조승수 대표, 김은주 부대표, 민주노총 제주본부 고대언 본부장, 동서교통의 현봉주 지회장이 참석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채화식을 진행했다. 동서교통 현봉주 지회장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제주도내에는 동서교통 외에도 더 많으며, 동서교통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임금에 대한 체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라면 값도 재료비보다 비싼 세상, 최저임금은 그대로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에 해당한다. 세계에 퍼져있는 빅맥세트로 최저임금을 환산해봤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시급으로 1.2개를 사먹을 수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2.4개, 그리고 호주는 4개를 사먹을 수 있는 수치이다.

과연 물가반영은 제대로 하고 최저시급을 정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요새 라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대에 왜 임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이 안되는 것일까? 그래서 진보신당은 요구한다. 월 평균 113만원은 돼야 어느 정도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은 바보?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앞서서 보았듯이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 까? 2011년도 최저임금이었던 4,320원을 지키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을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이를 지키고 있는 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노동자들은 약 210만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24세 이하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최저임금 미달비율이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나마 지켜지는 반면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미달사례가 허다하다. 즉,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리거나 50세 이상일수록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는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관리감독원을 두고, 사업장이 제대로 임금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하고, 매해마다 움직이자!

먼저 최저임금을 물가에 맞게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진보신당은 성화봉송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를 돌 것이다. 봉송대회 첫날 제주대에 방문하니, 어느 대학생이 말한다. ‘최저임금이라고 5,410원 받아나 봤으면 좋겠다.’ 마음 아픈 말이다. 사실 최저임금 5,410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민과 사람들이 참여해줄 때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6월 4일까지 성화봉송대회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6월말 최저임금위원회에 5,410부의 도민들의 소망과 관심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여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목표 최저시급은 5,410원이다. 2013년에의 최저임금은 더욱 생활과 가까운 임금이 될 것이다. 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임금, 생활과 가까운 임금을 쟁취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