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성기업 파업은 목적은 정당했으나 쟁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노동행위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성기업에서 목적인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시설점거라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차를 몰고 집회를 끝내고 나가는 조합원들에게 돌진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범법자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만 하고 집회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 내정자의 발언은 유성기업 경찰병력 투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 교섭이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고, 현대차의 부품사 개입이 드러난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경찰병력을 투입한 경찰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다.


이 내정자의 입장에 트위터리안들도 줄지어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내정자에 대한 비판 글부터 경찰병력 투입, 야간노동이 철폐 근거, 유성기업 노동자들 고액연봉자로 호도 한 점 등 비판글이 다양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회사측의 불법 행위는 침묵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중 필요한 부분만 따서 자의적으로 해석,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도 인정하듯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 목적은 정당했다. 또한 쟁의행위 요건도 갖췄다.

문제가 되는 공장점거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 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용역을 투입해 조합원을 자극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해도, 이 내정자는 이 부분을 함구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 역시 마찬가지다.

@coconnnnut님은 “이채필 왈 ‘유성기업 파업은 목적은 정당했으나 쟁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가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채필 씨가 청문회중 유성기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1인시위도 불법 시위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성기업은 법을 지켰습니다. 이분이 고용부 장관이 됨 노동자들에 적이 될 것같습니다. 현대가 두렵나요 (@gisook063)

이채필 왈, “유성기업 파업은 목적은 정당했으나 쟁의 요건믈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뭐가 다르냐? 그렇게 법, 법 입에 달고 다는 새끼들이 인사 청문회 땐 별별 비리가 다 쳐 나와-_- (@coconnnnut)

유성기업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례 ‘공격적 불법 직장폐쇄의 경우 퇴거불응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없는 공권력 투입은 명백한 위법. 무한RT바랍니다.(@LiebeLUCIA )

이채필 노동부 장관 후보 “유성기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 ... 이쉑키, 지가 무슨 국정원장 후보줄 아는 갑네 ... (@sarabolle)

환노위 인사청문회를 보며 느낀 건 쌍용, 한진, 유성 조합원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참관하시던 한진 조합원 결국 폭발하시고 끌려 나가셨습니다. (@myung2gi)

이시키가.. 이채필 노동부 장관 왈 "유성기업 파업은 목적은 정당했으나 쟁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좀 어긋난 비유긴 한데 샤일록이 된 기분이다. 살을 베어내되 피는 흘리지 말아야 한다. (@siminchoihyun)

한편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채필 후보자 막말 시리즈의 압권은 유성기업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단언이다”며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이채필 노동부장관 후보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자진 사퇴하라”고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었고 지역노동위원회에서도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는 정당하며 회사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시설점거에 대해서는 공정히 위법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음에도, 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사람이 청문회 석상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조의 불법’을 단언하는 것은 단순한 품성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뿌리 깊은 반노동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