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 충돌과 복귀 방식의 차이가 언론에 부각되는 사이 잊혀진 게 있다. 유성기업 노사 파국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두고 촉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회사의 ‘개별복귀’-노조의 ‘일괄복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병력 투입으로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전원이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먼저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선별복귀 해야 한다며 한 차례 교섭 자리에 나온 뒤 나오지 않는다. 교섭 거부 중 하나는 금속노조의 교섭 참여를 거부다. 하지만 법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에게 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는 ‘일괄복귀 선언’을 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로서는 최대한 양보했다. 사태의 출발은 주간연속2교대제 교섭이 파탄나면서 시작됐는데, 노조가 다시 교섭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 함구한다. 노동자들의 공장 밖 농성까지 풀라고 하자 회사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제기가 이어진다.


야간노동 없애고, 주야간 8시간+8시간 근무로
지회 “주간연속2교대제 위해 3년 준비...회사 협조 때문에 가능”
회사 “준비 안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야간노동을 없애자는 요구는 노동계의 오랜 과제다. 노동자들은 주야맞교대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피폐해졌다고 토로했다. 위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달고 살거나 심지어 과로사 하기도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야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자는 몸부림인 것이다.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유성기업 노동자들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주야간맞교대를 하듯, 주간조 아침8시30분~저녁5시30분(8시간 근무)+잔업 저녁5시30분~7시30분(잔업 포함 10시간)까지 일한다. 야간조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10시간 근무)까지 일한다. 일요일 야간 특근은 밤10시에서 다음날 아침6시(8시간), 토요일 주간 특근은 새벽6시부터 오후1시까지(7시간) 근무한다.

하지만 유성기업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2개조가 주간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를 하자며 ‘8(시간)+8(시간)’ 근무, 1개조 아침8시~오후4시, 2개조 오후4시~밤8시 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유성기업 노사는 2010년 1월 13일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을 합의했다. ‘교대제 개선’ 관련 (1) 주간연속2교대제 도임은 현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을 감안하여 201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 위 주간2교대제 도입 관련 중요사항(임금, 생산능력 및 생산량)은 2010년 특별교섭으로 진행해 그 외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까지 노사준비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 하여 해결해 나간다. ‘임금인상과 제도개선’ 관련 (2)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이다.

이 합의 후 1년이 지나 2011년 올해 1월 18일 주간연속2교대제 1차 특별교섭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 이00 주임이 작성한 노사 특별교섭 서기록(이하 교섭자료)을 보면, 회사는 노사 합의한 노사 준비위도 구성하지 않았고, 11차례 교섭동안 “준비되지 않았다”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 “이제 검토할 것이다. 못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기초적인 자료는 검토했지만 이마저 확정된 게 아니기에 발표단계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년도생산계획조차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유성기업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해 3년동안 준비했다. 설문조사, 자료 수집, 교육 등 구체 시행 계획안을 만들었다.

1. 교대제(야간노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YA : 일단은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많이 피곤하다. 소화도 안 되고, 위장쪽으로 안 좋아지고, 뇌심혈관계 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YE : 야간에 야식을 먹으니까 속이 쓰리고,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고, 주간에 잠을 자도 야간처럼 깊은 잠을 못 잔다. 잠을 자도 피로감이 있다. 야간노동 30년 했다.
YA : 야간근무시 새벽2시에 야식후 3시부터 4시가 힘들다. 졸리고 기운이 없고 지친다.
-지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관련 조합원 면잡 자료 중 일부-

교섭자료를 보면, 지회는 누차 회사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 초반에 “사측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누차 요구했다” “노측의 자료는 다 준비되었다” “사측의 준비가 안 된 것은 잘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선혁 유성기업 영동 부지회장은 “노조는 작년 3월 주간연속2교대제 준비위를 구성한다고 알렸고, 회사에 공문도 보냈다. 회사는 지회의 준비위 활동 시간도 할애했고, 2교대를 위해 필요한 자료도 줬다”며 “그런데 회사는 1년동안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도 미룰 뿐이었다. 시간끌기로 일관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동철 지회 주간연속2교대제 준비팀장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며 주간연속2교제대로 가자는 것이고, 회사도 동의한 것이다. 회사의 자료 협조 등이 없었으면 노조도 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사 교섭 주간연속2교대제 내용 논의 없어
회사, “물량 보존이 우선, 영업적자 40억”
지회, 물량보존 방법까지 제시...“당기순이익 매년 증가”

교섭자료를 보면,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해 진척된 내용이 없다. 노조가 준비한 안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했고,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임금 보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

교섭 공전의 핵심적 이유는 ‘물량 보존’ 문제였다. 회사는 교섭 중반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하면 물량을 보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올해 생산성을 20% 향상 해야 하는 데,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면 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 대비 ‘영업적자’가 40억이라고 강조했고, '현재의 생산시스템'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회 교섭단 이었던 김선혁 부지회장은 “아산공장을 보면 노동자들이 일해서 2010년 최대 물량을 뽑았다. 5천1백만 개인데, 이렇게 뽑은 게 처음이다. 그런데 회사가 올해 5천8백만 개의 물량을 생산하자고 했다. 계속 생산량을 높이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물량 문제에 대해 방법까지 제시했다. 김 부지회장은 “주간연속2교대로 8시간 동안 10시간 물량을 숫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설비 시간을 땡기고, 장시간 노동으로 했던 휴식시간 일정 기간 땡기는 등의 방안이다. 특히 주간연속2교대를 하면 설비 시간을 1시간 30분 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조는 20% 생산량에서 10%를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나머지 10%의 물량. 지회가 10%로 물량을 보장하는 대신 설비의 자동화, 노후설비 교체, 신규인원 채용 등으로 회사가 10%의 물량을 보존하라고 지회는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투자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김 부지회장은 “회사는 결국 현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물량 소화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줄면 물량도 준다는 단순 논리였다. 노조가 물량 반을 소화하겠다고 약속해도, 회사는 설비 투자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는 목표치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치를 만들기 때문에, 작년에 30억 흑자를 내도 올해 20억 흑자 내면 적자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영업 적자’에 대해서도 지회는 “유성기업과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치면 당기순이익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이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며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금은 25억 원인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금으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또 물량 보존 문제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지만, 현대차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유성기업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엔진 부품 피스톤링은 기아, 대우 등 완성차에 납품되고, 특히 현대차에 80% 이상 납품된다. 현대차 생산계획에 의해 물량을 짜야 하는 문제도 있고, 현대차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1차 협력업체가 먼저 시행하면 눈치 보인다.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몇 차례 현대차를 언급했다. “현대(차)보다 먼저(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하는 게 큰 부담이다” “고객(현대차)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미 유성기업 사태가 터지며 현대차의 부품사 ‘밀월관계’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된 바 있다. 지회는 유성기업에 방문한 현대차 이사의 차량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현대차의 부품사 ‘지배개입’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며 반발했다.


논의조차 안 된 월급제...노동자 건강권 어디로
월급 대비 기본급 43%...장시간 노동 안 하면 생활 유지 안 돼
지회, “없는 거 달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보존”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이 문제는 교섭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1)월급제 임금 보존 방안
△OT 25시간 기본급화(상여 OT25시간 삭제) △비통상수당 기본급화(주휴수당, 주택수당) △심야법정할증보장 22시 ~ 24시(50%) △교대수당(월) 10만원(통상수당) △월급제 실시 후 정리된 임금으로 호봉제 실시
(2)월급제에 따른 근태 형태
△근태관련 월급제 적용 → 사무직과 동일 적용(이후 문제 발생시 재논의)
-월급제 관련 지회 요구안-

지회가 제시한 임금 보존안은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 나아가 호봉제로 바꾸자는 안이다. 하지만 구체 실행과 관련해서는 즉각 실행이 아닌, 노사가 대화하면서 바꿔나가자는 안을 만들었다. 지회 주간연속2교대제 준비위원 신현두 씨는 “지회는 월급제는 합의하자, 하지만 회사, 노조 모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즉각 시행이 아니고 논의하자고 했다. 또, 호봉제를 만들려면 2011년 임금 인상 마무리 되고 임금 인상된 자료를 가지고 호봉표를 만들어 호봉제로 가자고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합의하고, 이후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자는 안 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미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 하는 이유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이 늘어나는 시급제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8시간 노동으로 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할증율이 높은 잔업과 특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적어도 통상급(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포함)이 한 가족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임금체계로서 월급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이 줄면 시급제 체계로는 필연적으로 임금삭감이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임금 보존 방안을 제시하며 월급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철 팀장은 “조합원은 IMF나 2008년말 경제 위기때 연장근로 없어지거나 임금이 많이 줄어서 생활이 어려웠다. 연장근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잔업, 특근, 주야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직이 월급제인 것처럼 노동자도 월급제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때문에 지회가 낸 안은 OT(연장근로)를 상여금이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 비통상 수당의 기본급화 등이다. 신동철 지회 준비팀장은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임금에서 있는 것을 합친 것 뿐이다. 심야할증수당도 법에 있는 거 보장하라는 것이고, 심야수당이 없어지니까 교대수당으로(상시근무자 제외) 보존하자는 것이다. 기본급 자체가 월급 비중 43%로 낮기 때문이다”며 “사무직은 지각, 외출, 결근 해도 월급이 다 나오지만, 우리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빠지는 시간만큼 월급을 받지 못한다. 사무직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신 팀장은 “어차피 회사는 주야간 10시간+10시간 근무나 8시간+8시간 근무나 물량만 맞추면 나가는 임금은 똑같다. 또 지회는 10시간+10시간 근무한 임금을 100% 요구 한 게 아니다. 야간 심야 근무가 줄어들기에 개인적으로 월 10~30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를 보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현두 씨도 “누가 회사 입사를 소개했느냐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랐다. 같은 근속년수인데도 일급이 3천원 이상 차이 났다. 한 달 9만원 차이다. 근속 38년차가 37년차보다 기본급이 적기도 했다”며 “예전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자료가 공개되고 노조가 준비하면서 알게됐다.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혁 부지회장은 “회사와 교섭하면서 느낀 건데, 노동자의 건강권은 안중에 없어요”라고 꼬집었다. 김 부지회장은 “저는 퇴근하면 우선 잠을 안 자고 버텨요. 피곤해야 잠이 오죠. 야간근무 할 때는 아내, 아이들 모두 아빠가 깰까봐 옆집에 가 있기도 해요”라며 “야간노동은 스트레스, 우울병, 각 종 질병, 사망을 야기한다. 지난 2년간 아산공장에서 4명이 돌연사,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