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안희정 도지사)가 27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유성기업 노사분규 해결방안 협의로 올해 첫 노사민정 협의회를 연다.

충남도에 의하면 협의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주재로, 복기왕 아산시장과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유성기업 노사 대표,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현황 설명과 유성기업 노사 대표 의견 진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및 민주노총 충남본부 임원(정원영 민주노총충남본부장 ․ 박창식 수석부본부장ㆍ안성환 부본부장ㆍ조규진 사무처장이 협의에 참석하며, 장인호 금속노조충남지부장이 참석해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한 노조측 입장을 설명한다.

노사민정 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민숙 본부장의 경우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반면 민주노총 충남본부 ․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사안별 협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숙 본부장은 “충남도에서 위원 활동을 제안 받았다”며 “유성기업 사태가 전국적인 문제이다. 극심한 노조 탄압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유성기업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고, 합의 방안을 찾고자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규진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의 기조는 노사민정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안별로 참석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며 “유성기업 사태 해결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적극 주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해 권혁술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민주노총이 이번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이번 일은 노사 양 진영에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인식되었기 때문에 위촉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노사민정 협의회에 대해 회의적이다. 민주노총은 99년 2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역에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노사민정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이 가운데 안희정 도지사가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여는 것과 동시에 협의회 구성 자체를 위해 민주노총에 위원을 제안,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제기다.

더욱이 협의회에 유성기업 노사가 참석한다고 했지만, 회사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며, 유성기업지회 역시 협의회에 개최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그간 노사정 위원회의 경험이나 협의체를 통한 중재 교섭의 경험에서 사용자 편향성이 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들러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며 “충남도가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들러리로 노조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성기업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도한 공안탄압을 하고 있는 경찰 태도에 대한 비판과 실력행사,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지자체의 권한 행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