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민영화 된 지 10년. 한국사회는 높은 통신비 폭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0년 가구당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월 평균 10만 5천 370원을 기록했다. 2009년도 월 평균 지출액인 9만 5천 259원부터 8.5%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가구 평균 통신비는 월 14만원을 돌파했다. 이동통신요금과 통신비의 부담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10년 전, 한국통신 민영화 사업에 착수하며 정부가 선전했던 효율성과 이익의 확대, 경제 활성화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 버렸다. 오히려 높은 통신비로 인한 생활고와, KT노동자에 대한 해고, 독과점과 담합, 투기자본의 수탈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민영화 된 KT가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을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리해고 등의 노동자 탄압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폭탄, 왜 못 내리나

김영삼 정권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 중 28.8%를 일반에 매각하는 등 KT민영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후 IMF를 수습해야 했던 김대중 정권은 경제위기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한국 통신체제를 ‘완전민영화’로 전환했다.

KT는 완전 민영화 이후, 경영의 핵심가치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내걸었다. 실제로 KT는 2003년, 배당성향 50.8%를 기록하며 이익금 중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출했다. 특히 고배당의 성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몫이어서, 2003년 외국인투자자들이 KT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무려 2,580억 원이었다. 이 같은 고배당 전략은 2004년도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때문에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통신비 인상의 원인으로 외국인주주에게 배당되는 고배당 전략을 지목했다. 정 국장은 “통신사업은 독과점으로 지난 10년간 수요가 팽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요금인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부분 단기 배당금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KT가 막대한 이익금을 내던 시기, 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직원 1인당 매출은 급성장했다. 결국 수요 팽창, 투자 감소와 노동착취의 강화로 늘어난 이익은 고객이나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배당금 형태로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또한 정 국장은 높은 통신비를 인하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통신사별 출혈경쟁을 꼽았다. 그는 “민영화 당시 정부와 재벌이 주창하였던 논리는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막상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보니 과도한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1년, KT의 마케팅비는 2,478억에서 2010년 1조 886억을 기록했다. 광고 선전비 역시 2001년 1,016억 원에서 2010년 1,644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고 있지만, 세 개 통신사의 담합과 방통위의 합세로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환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2005년~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등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제출 기준으로 2010년 SKT 원가보상률은 122.72%, KT(무선) 108.83%를 기록하는 등 적정 수익을 넘어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가보상률에는 이미 사업자의 설비투자비와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그만큼의 초과이익을 거두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안 팀장은 “해당 자료는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며 기본료 1000원 인하안만 내놓은 SK텔레콤 등의 설명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SKT의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방통위로부터 요금 인사를 받아야함을 비추어 볼 때, 방통위는 SKT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해고되면, 외국인주주 배당률 상승...‘해고프로그램’ 가동

한편 KT는 민영화 된 후, 정리해고에 따라 인건비총액이 감소했으며 대신 경영진에 대한 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매출대비 인건비는 19.17%였으나, 2010년 9.03%로 줄었다. 반면 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내역에 따르면, 2001년 14억 이었던 이사의 보수한도가 2010년 65억으로 급증했다. 이사 보수가 44.4%인상 됐으며, 경영진 보수가 123.7% 인상됨에 따라,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는 405억 3천 8백만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구조조정이 실시될 때 마다, 그 해의 주주 배당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1년, 퇴직자가 1,389명이었을 때 배당성향은 20.6%에 그쳤지만, 2009년 퇴직자가 5,992명에 달했을 때는 배당성향이 덩달아 94.2%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KT는 수천 명을 퇴출시켜 절감한 인건비용의 상당부분을 주주배당으로 지급하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 주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퇴출프로그램을 통한 인력감축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 18일, KT 직원 반모 씨는 회사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의 실체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본사 퇴출목표가 550명으로 명시 돼 있고, 2006년에는 이미 500명을 목표로 퇴출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퇴출프로그램은 CP대상자 선정-단독업무부여-업무촉구서-경고(3회)-징계-타본부체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 최종 목표인 퇴출을 꾀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특히 2009년 5,992명의 대규모 명퇴가 시행된 이후, 인력보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높은 노동강도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지 못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은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1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영화에 따른 통신비 폭등과 투기자본의 착취, 노동자 정리해고 등의 문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KT의 재국유화를 최선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정종남 기획국장은 “KT의 투기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며 “때문에 KT의 투기적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KT를 다시 공기업화 해서 기간산업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