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 중인 전국금속노조(박유기 위원장)와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가 13일 새벽2시 가까스로 의견 접근했다. 이로써 올해 금속노조 산하 다수의 지역지부와 지회가 지부집단교섭과 지회교섭에서 줄줄이 노사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교섭 타결로 인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노사 분쟁이 극심한 사업장 투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노동계 내부의 향후 계획이 주목된다.

노사는 12일 오후 4시 40분 정회 뒤 축소교섭을 거듭해오다 13일 새벽 1시 45분 본교섭 재개, 새벽 2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주요하게 금속산업최저임금액 ‘법정최저임금안+90원, 발암물질 근절을 위한 구체 계획(조항 신설)에 합의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해서 노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로 넘겼다.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운영되며 이 위원회에서 노사는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방안과 더불어 시행일정까지 협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는 총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또 금속노조에 의하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한 요구안 중,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 방식을 준수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내용은 이번 의견접근안에 어떠한 문구로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유기 위원장은 “발암물질 관련 합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신설 조항으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노조 내부 회의에서 회사가 제시한 대로 받을 경우, 회사가 이를 변형해 대법원 판결보다 낮은 수위로 노사 합의 될 수 있다는 것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합의하지 않았다. 아쉽다”고 전했다.

대의원대회 결정 지켜지지 않아...‘현실론’
박유기 위원장 “금속노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중앙교섭이 타결되면서 한진중공업, 유성기업지회 투쟁의 연대가 확장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제기가 나온다.

특히 지난 5월 30일 금속노조는 △6월 3일 금속노조 15만 공동 잔업 거부투쟁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6월 하순 금속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전개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지만 총력투쟁과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7월 6일 권역별-지역별 2시간 이상 파업에 멈췄다.

중앙교섭 중인 금속노조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뒤 중앙교섭과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등 핵심 투쟁 사업장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집중 투쟁을 할 거란 예측은 빗나갔다.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어기고, 중앙교섭 의견 접근 한 이유는 노조 내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유기 위원장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중앙교섭 전에 지역 지부장들이 모여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파업 동력을 확인했다. 중앙교섭 투쟁을 계속 하는 게 유리한지,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유리한 지 확인했다”며 “대의원대회 결정은 당위적으로 맞다. 하지만 쟁의행위찬반투표까지 하고 7월 6일 2시간 이상 파업을 했을 때 2만8천명이 모였다. 우리 수준을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지 않고, 현대차의 부품사 지배 개입이 노골화에 부품사 노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완성차 노조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부품사 노조들이 얼마나 파업에 동참할 것인지, 지역에서 파업 대오를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다”며 “금속노조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중집에 참여한 모 씨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중앙교섭이 타결 돼 지역 지부집단교섭와 지회 교섭을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며 “투쟁 사업장 대책과 관련한 고민은 없었고, 대의원대회 결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제기도 없었다. 8월 초 여름 휴가 전에 교섭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당시 중집 분위기를 전했다.

또, “현안 문제에 대해 금속노조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고민은 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이번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으로 나타났고, 지난 2년간의 금속노조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중앙교섭 결과에 따라 금속노조는 13일 4시간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부산 한진중공업과 충남 유성기업으로 나눠 민주노총(김영훈 위원장)과 간부 집회를 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투쟁사업장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 계획을 배치하고 수위를 올려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대로 오늘 한진중공업 집회에 결합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장에 결합 할 것이다. 16일 유성기업에서, 24일 서울에서 집회를 할 것”이라며 “다음 주 회의에서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관련한 투쟁 계획을 논의 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