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지난 6월 14일 ‘일괄 복귀’ 선언부터 회사에 복귀하기 전까지의 임금 청구 법적 소송(임금청구소송)을 위해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자, 회사가 사내 알림판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소송의 원고 등록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일이 드러났다.

유성기업지회는 이번 임금청구소송으로 노조가 업무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별도로 ‘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을 통해 불법 논란 중인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도 법적 대응 중이다.

법적 대응 중 지회는 지난 2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미 복귀한 조합원 수십여 명이 개인주민번호를 발송하고 소송당사자가 될 의사를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차와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 용역경비를 동원하며 저지른 살인적인 폭력,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어용노조 설립 등으로 회사가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 파괴를 노렸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회사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므로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법원이 회사의 편을 들어 공격적 직장폐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도 지회가 이미 지난 6월 14일 국회와 공장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개인별로 서명한 ‘업무복귀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반면 회사는 23일자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지회의 기만 선전에 속아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줄 경우 원치 않는 소송의 원고가 되어 가망도 없는 소송에 2~3년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법적 대응 사측 왈가불가...부당노동행위”
노-사 갈등서 노-노 갈등으로 몰아가나

회사의 행위에 지회는 노조 활동에 공고문을 붙여 조합원을 종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회사가 업무 복귀자와 노조와의 갈등을 유도, 노동자간의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회사가 공고문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자 지회는 “이 두 가지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노조측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가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두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회유하는 것 자체가 노조활동 대한 지배 개입으로 볼 수 있다”며 “이처럼 노조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신기병 유성기업영동지회 교육부장은 “지회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가 ‘가망도 없는 소송’, ‘기만전술’, ‘기만선전’ 이라는 등,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희생되지 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이다”며 “회사는 복귀한 조합원들에게까지 협박하며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 되자마자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민주노조를 깨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회사는 이제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과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회사가 계속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런 행동은 명백히 조합원들을 향한 협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기업지회는 노조 간부를 원고로 임금청구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폐쇄해제가처분 사건은 8월 5일 1차심리가 열린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