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4일 삼성전자와 합동대책회의를 한 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착의혹이 또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정동영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2011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쪽에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도록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쪽이 거절하자 이날 오후에 바로 검찰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도 삼성과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 컨소시엄의 총책임자를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김모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또, 공동연구팀에도 총 5명 중 2명이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교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삼성쪽 연구팀에게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근로복지 공단, 삼성과 합동대책회의 인정“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거짓말도 도마에 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7월 4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도 7월 7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근로복지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수행자인 오모 차장과 변모 부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한모 상무, 김모 부장, 정모 차장 등과 만났다. 정동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와 관련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삼성전자 합동 대책회의를 가진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 공단은 합동대책회의 후 오후에 항소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미 검찰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날인 7월 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에서 "항소하지 말아달라"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7월 7일 피해자·유족과 면담을 하고 "항소 여부는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단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며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유족·피해자 측에게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정동영 의원은 “이미 3일전에 검찰에 항소하겠다며 항소이유서까지 몰래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을 바로 앞에 두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유착관계를 놓고 정동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상 삼성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그럴바에야 대놓고 ‘삼성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겐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항소 철회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삼성전자가 백혈병 산재 피해자들과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고, 사회적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사실상 삼성연구팀에게 맡긴 것은 '삼성노동부'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감 때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문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여야가릴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환노위마저 '재벌비호위원회'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