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는 “희망의 버스 탄압과 참가자 356명에 대한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지난 16일 부산지방경찰청은 희망의 버스와 관련해 356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엄정 사법조치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잉수사 남발은 시민에 대한 협박과 탄압”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경찰의 소환행위에 대해 “법치주의를 가장해서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조남호 회장의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과잉수사 남발로 협박하고 탄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심지어 소환자의 지위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소환장에 피내사자, 참고인, 피의자로 지위를 계속 바꿔서 소환하는데 경찰의 소환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모르게 한다”며 “한진사태의 근원인 조남호를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형사절차에 대한 원칙이 없다. 소환남발을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경찰 차벽을 통해 집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일반인의 통행이나, 여가생활까지 차벽을 설치하면 위헌이다. 지난 4차 희망의 버스 때에도 청계천 주변을 차량으로 봉쇄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또 차벽을 설치한다면 위헌적인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것”이라 밝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교수는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시위를 금지통보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강제진압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임박한 상황일 때 재산에 대한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때만 가능하다. 희망의 버스가 무슨 재산에 피해를 주고 생명에 위협을 주냐”고 경찰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이어 “지난 4차 희망의 버스때 인왕산을 올라가는 시민들을 불심검문하고서 등산을 차단했다. 이는 시민들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법적으로 강요죄에 해당”된다며 경찰의 법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탄압에 정면 대응할 것

출석요구자로 참석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8월초에 시청 앞에서 양아치 깡패들한테 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그놈들을 안 잡아가고 날 3번이나 소환을 했다. 절망을 강요하는 이명박 파쇼 체제 밑에서 우리들의 새싹, 생명을 싹튀울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진짜 희망버스가 돼서 이 거대한 감옥을 청산하자”고 탄압에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8장의 소환장을 받은 이동수 화백도 “조사 받으면서 버스 탈 때 돈을 주더냐는 질문을 받았다. 경찰은 이렇게 어이없는 논리를 들이댄다. 소환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술가들의 행동을 억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희망버스 참가자 손지후 씨는 “저는 우연찮게 용산망루에서 경찰들이 불을 안끄고 끝까지 진압하려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 저 같은 시민을 처벌한다면 5천만 국민들은 모두 간첩일 것이다. 시민으로서 경찰의 탄압에 끝까지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한다해도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법을 악용해 출석을 요구하며 부당한 소환과 구속시도를 계속한다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들에나 제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복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1일 오후 5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소환자모임을 통해 출석요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공동대응 논의를 하겠다”며 “소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를 통해 경찰 조사의 부당성을 밝힐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물리적 탄압, 차벽을 활용한 통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법률 대응”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한편, 5차 희망의 버스는 10월 8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