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성기업 파업사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라고 수사결과를 밝히자, 노동계로 부터 “유성기업 회사에게 법적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에서 계약한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한 것을 밝혀냈으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따라서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0명 정도를 입건시키는 것으로 수사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지금까지 경찰이 알렸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용역경비의 폭력사태가 논란이 되자 “용역경비는 ‘CJ시큐리티’ 소속이 아니라 유성기업이 일일근로 계약서를 통해 직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유성기업 사장이 직접 경비들을 모집해 폭력을 지시했고, 쇠파이프 등 각종 무기를 지급했으니 형사처벌의 대상은 유성기업의 유시영 사장이라며 법적 처벌을 요구해 왔다.

“경찰의 수사방향은 명백한 유성기업 사측의 꼬리 자르기”
“완전히 뒤바뀐 수사결과, 이제는 신뢰성도 없어”

경찰의 이번 발표대로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폭력행위를 했다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고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를 종사하게 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이 밝혔던 ‘용역경비는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일일근로자’ 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접 고용한 유성기업 사장이 현행범이 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CJ시큐리티’가 아닌 ‘유성기업 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이번 경찰의 발표가 그동안 진행된 용역경비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모두 ‘CJ시큐리티’ 용역경비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직 민주노총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유성기업 사장이 직접 깡패들을 모집해서 자신의 휘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폭력을 지시했으며 합법 파업 중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했다”며 “이것은 중죄이며 이번 ‘CJ시큐리티’ 소속설 등은 바로 이런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위한 유성기업과 경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세경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도 “누가 봐도 이번 경찰의 발표는 회사 측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도마뱀 꼬리 자르기이다”며 “책임자를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하는데 지시한 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지시를 실행한 사람만 처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폭력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지시를 내린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성기업지회는 경찰이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쉬운 용역경비업체를 처벌하여 회사에 대한 면피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수종 유성기업영동지회 사무장은 “용역업체가 처벌을 받게 되면 허가 취소나 몇 명이 구속될 것인데,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얼마든지 또 다른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며 “경찰은 이처럼 간단한 처벌을 통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성기업에 대해 면피를 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의 이번 발표로 인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며 “경찰은 이번 용역경비의 폭력사건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태이후 경찰 수사는 ‘편파수사’ㆍ‘늦장수사’ 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 또한 이 같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