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 1년에 적어도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평균 7%의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재해 발생 정도가 낮아 50% 감액 적용을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교사나 경비직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 된다는 의미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교육서비스업 8%, 경비 20%, 부동산 임대업 1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1%다. 또 삼성전자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달리 업종 평균인 7%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업종이 전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50% 감액 적용받아 1년에 143억원의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결국 산재 인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산재요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었느냐”며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룬 적이 있는 퇴직자 중 암환자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시스템 내에서 백혈병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