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동안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등장에 ‘규제’와 ‘단속’으로 대응해왔다. 24일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투표 독려에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응이다.

선거 당일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당일 투표 독려에 대해 선관위는 10문10답을 통해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나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20년 전부터 정당이 선거당일에 ‘투표하러 갑시다’라는 투표참여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정치세력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우용 팀장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후보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전한 분들은 내일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라는 사실 고지 외에 일반 유권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하러 갑시다’ 그런 표현들은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의 투표 독려에 대해서는 “공익적으로 권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우용 팀장은 투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 중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지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표현들은 다 위반”이라며 엄지를 올리거나 열 손가락을 펴는 것도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선관위의 투표 당일 인증샷 규정을 두고 트위터 반응도 뜨겁다. 조국 서울대 교수(@patriamea)는 트위터를 통해 “[100% 합법인 인증샷 방법] (1) 투표소 밖에서 (2) 투표소 건물 또는 투표장 표식을 배경으로 (3) 손으로 기호를 표시하시 않은 채 인증샷을 찍고 (4) 투표했습니다! 라고 적는 것”이라고 남겼다.


그는 “선관위 인증샷 지침에 따르면 저 포함 박원순 멘토단 인사는 인증샷이 금지됩니다. 이해불가! 이전에 없던 지침을 왜 새로 만들었을까요? 속이 다 보입니다. 저 대신 인증샷 놀이 즐겨주세요”라는 트윗을 통해 선관위의 인증샷 규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유권자자유운동네트워크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투표참여 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인증샷 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선관위가 어느 활동보다 주력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투표독려 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