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같은 투쟁이라고 해야 할까? 김수영 시인의 시 ‘풀’처럼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을 때론 짓밟히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멍든 몸을 추수리고 거리에서 투쟁을 시작한다.

세상은 노동자를 잡초 같은 존재로 보지만, 잡초야 말로 질긴 생명을 부둥켜 안을 줄 아는 뜨거움을 가졌다.

현대차 하청업체들이 지난 8월 31일 공장진입투쟁을 빌미로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했다. 약 127명으로 정직 47명, 감봉 52명으로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현대차 하청업체들은 14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번 대규모 징계에는 해고는 없지만, 징계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하청업체는 우리를 해고할 권한 자체가 없어”

이에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부당징계라면서 노동부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노동부 선전전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6일 오전 8시부터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한 조합원은 “하청업체가 우리에게 징계내린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다”며 이번 징계가 이행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현대차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9일, 현대차 아산비정규직지회 9개 업체 193명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충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부당한 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에 고용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공장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청업체가 해고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지노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작년 대법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된 마당에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노위 한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노측의 답변서 등을 주고받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최대한 충남지노위가 조사한 기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지난 6월 초, 하청업체에 의해 해고된 14명의 조합원에 대해 구제신청을 냈다. 답변서 몇 차례 오가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징계를 또 맞게 되었다. 이 역시 구제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구제신청만 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대차 전주비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자신들이 할 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전북지노위는 충남과 울산이 나오면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법원, 지노위, 노동부 다 불법파견 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다”며 지노위 결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부당징계 판정이 나올때까지 노동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판정 나온 지 7년, 여전히 비정규직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해

지난 2004년 12월 노동부는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며,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지만 현대차 자본으로부터 자신들의 직원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만드는 차는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 불법 노사관계 행위를 생생하게 기록한 수첩이 공개되었다. 이 수첩은 아산공장 하청업체 총무가 각종 업무를 기록한 수첩으로 현대차 협력지원팀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작년 12월 파업관련 대응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에는 울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현대차가 기획하고 지시해 진행했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전주에서도 지난 5월, 원청관리자가 흘린 자필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적이 있다.

이 자필문건은 현대차 전주비정규지 노동자에 대한 징계결정문이었다.


이처럼 불법파견 판정이 난 7년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징계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김효찬 지회장은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업체가 바로 현대차”라며 노동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