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민주당 45인의 한미FTA 절충안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ISD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오히려 45인 절충안의 발목만 잡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

김동철 외통위 간사 등 민주당 45명의 의원은 8일 '정부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한미FTA 절충안에 서명했다. 이들의 서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네트워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에선 한나라당의 2중대라며 45인 절충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위원장 요청에 따라 김성환 외통부 장관이 확인해 준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ISD 폐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45인 절충안은 ISD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재협상을 선비준 후에 바로 하자는 것인데, ISD 존폐 여부를 묻는 재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45인 절충안이 선비준 안이라 해도 ISD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9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김동철 간사를 포함해 45명의 의원님들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물리적 충돌 없이 하자는 의사와 함께 몇가지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민주당 공식제안이 아니라 평가가 어렵지만 이것이 민주당 공식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위원장으로선 여야 합의 통해 진전모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경필 위원장은 “그래서 정부에 확인 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30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서한을 서명 교환 했는데 만약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부 측에 ISD 재협상이 요청되면 정부는 달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성환 장관은 “서한의 합의문상 서비스투장위원회는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협의 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 미국에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를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한미FTA 협정이 발효 된 후 서비스 투자 부분에 미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서비스투자 위원회에서 ISD 발효 즉시 재협상을 하자는 약속을 미국에 받아 올 수 있냐”고 묻자 김성환 장관은 “ISD를 없애라는 재협상이면 서비스투자위원회 취지와 다르다. 미국이 ISD 존재 여부를 논의하는 재협상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국에선 ISD 재협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장관 답변 듣고 나니, ISD재협상 없이 비준 불가 더 확고”

김 장관의 답변을 들은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외통부 장관이 정리하셨는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존폐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도 ISD 존폐여부 협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 달라”고 촉구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재협상도 아니고 ISD가 빠지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 장관의 답변”이라며 “답변을 듣고 나니 더욱 ISD 재협상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비준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 더욱 확고해 졌다.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미국이 들어준답니까. 미국이 강대국인데 먼저 비준을 하면 탈퇴할 자유도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자 45인 절충안을 주도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보다 진전된 안을 제기하고 그 안(절충안)은 ISD 폐기 내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폐기 내지 제도개선의 권한이 있는 당국자 간 약속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가 확산 되자 남경필 위원장은 재차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서 정부에게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정부 에선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김성한 장관은 “합의 내용을 봐야 하지만, ISD의 존폐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정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며 “투명성 제고나 ISD 운영관련 문제는 이미 마련된 메커니즘으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존폐 여부 논의 불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강하게 불가 입장을 제시하자 남 위원장은 “예를 들면 ISD 폐지가 전제가 아닌 ISD가 존재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ISD 폐지로 규정하고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ISD 운영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노력할 각오가 돼 있다. 다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다”고 밝혔다.

ISD논의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ISD 문제점이 부각되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ISD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것을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정지어 미국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