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우파 풀뿌리 운동인 티 파티의 영향을 받은 주지사들의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연일 충돌이 계속되는 미국에서, 주민투표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폐지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 주에서 8일(현지시간), 36만 명 이상의 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주법을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 결과 반대 62%, 찬성 38%로 이 법의 폐지가 결정됐다.

공화당 출신인 존 케시치 주지사가 주도한 공공부문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해 주민들은 “반대(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케시치 주지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주민들의 의사는 명백해졌다. 도대체 오하이오 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폐지가 확정적이 된 오후 9시 30분, “주법 반대”운동을 진행해온 단체들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법안 폐지를 기뻐하며 환호했다.

고등학교 교직원노조의 대표는 단상에 올라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으로 내일, 가슴을 펴고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시민들은 “이것은 오하이오 전체의 승리”라고 소리를 높였다.

교직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교육과 소방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공무원들의 권리가 빼앗기고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온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주민투표 승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주민투표 대상이 된 주법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인 ‘티 파티’ 붐을 타고 당선된 공화당 주지사가 “주 재정 삭감의 일환”으로 제기한 법률이다. 공무원의 의료보험 혜택과 연금 등에서 단체교섭권을 빼앗고 일방적으로 급여 인하 등을 도모하려 했다.

이에 대해서 반대파 주민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앞으로 큰 화근을 남긴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말 주법 발효 후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인구 1,150만 명의 주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자 수만 130만 명에 달해, 주법 폐지에의 요구가 강한 것을 보여주었다.

서명인 모집에 참가한 사람은 이번 주민투표는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 옹호에 국한되지 않은 운동이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공화당의 승리요인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재정 삭감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무원의 기본권리는 전체 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 더 큰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중간 선거로, 보수파의 풀뿌리 운동인 티 파티에 영향을 받은 주지사가 각지에서 탄생한 후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빼앗는 주법은 오하이오 주 외에도 위스콘신 주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노동자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며 상원의원과 주지사 소환운동이 벌어졌다.

이번, 오하이오 주의 주민투표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거(Occupy) 운동’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