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미FTA 타협안이 본격적인 여야 당론화로 추진되고 있다. 10일 오후 민주당 강봉균, 김성곤, 방상천, 신낙균 의원과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FTA타협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타협안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이 당론변경을 추진하면 강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할 경우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를 당론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엔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상기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처리 하지 않는다”라는 당론을 촉구했다.

이들 8명 의원은 우선 민주당의 당론부터 고치기 위해 의원들을 모아갈 예정이다.

타협안을 주도한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타협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이 민주당 4명, 한나라당 4명 뿐인 이유는 타협안에 서명한 것으로 공개된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일이 성사 될 때까지 명단은 보안”이라며 “민주당에선 30여 명이 명시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고 10여 명은 당직이나 지역주민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고 내용적인 동의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또 “만약 민주당이 의총을 소집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 방법 당론을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표결에 붙이면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당론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정부와 여당이 ISD관련 양 정부 간 확답을 받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9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ISD 폐기 문제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를 의식한 것이다.

김성곤 의원은 “미국정부는 비준 전에 ISD 유지여부 및 제도개선을 문건으로 약속을 해야한다”며 “조약은 영구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문건으로 고리만 걸어 놓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당론 변경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45인 타협안이 공개되면서 타협안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움직임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또 김성환 장관이 ISD 폐기를 재협상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상태라 약속을 받아놓고 미리 비준을 해주고 나면 ISD 폐기를 할 수 없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김성곤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미FTA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 한미FTA 협상안에 내재되어 있는 독소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어떠한 피해가 올 지 준비해야 되는거 아닌가요?”라며 “타협해야 할 것을 타협해야지 한번 동의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면서 통과이후 일어 날 수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실거냐”는 등의 비난 글이 9일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