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올 겨울이 유난히 추울 전망이라고 밝혀 9.15 정전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겨울 예비전력이 크게 하락해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15일 2시부터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 중에 전력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도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며, 전력 부족 심각 상황을 알린다. 불필요한 전원을 끄고, 훈련 진행 20분 동안 절전상태를 유지”해달라며 전력위기 대응 훈련 방침을 밝혔다.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도 15일 아침 SBS라디오<김소원의전망대>에 출연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 경에는 한 예비율이 53만 킬로와트 정도로 1%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전력수급 대란을 우려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1차 에너지인 기름 값이나 석탄 값보다도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난방수요가 전기난방으로 옮겨왔다”며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까지 정비완료 예정이던 발전소들이 9.15정전사태로 정비 주기를 놓쳐 정비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신규 발전소도 민원 등 공정 차질로 내년으로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며 전력 공급 자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산업계 14,000곳은 동계 기간 동안 10%를 감축하고 피크가 예상되는 1월 중순에는 전년 대비 사용량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빌딩이 지난해에는 대형 백화점이나 호텔 등 400곳이었는데 100 킬로와트 이상 쓰는 빌딩 47,000곳으로 확대하고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등 서비스 업종의 네온사인을 피크시간에는 제한하는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전력 대책이 수요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근본적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평균치는 0.072달러로 일본의 1/3 수준”이라며 “(특히) 산업용 요금은 과거에 산업계 지원을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원가 기준으로 한 90%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용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결국 한전의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꼬집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전력 대란 발생이 수요와 공급의 예측 실패가 아닌, 한국전력의 분할 경쟁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전 재통합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대란은) 근본적으로 수급 예측의 기본이 되는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의 차단에 있다”며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 이후 정부는 한전을 수력원자력 1개사와 5개의 발전회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로 분리해 매각,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최근, 한미FTA 추진으로 공공부분 민영화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대란 우려는 공공부분 민영화 추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