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로이카의 긴축독재, 기로에 놓인 민주주의

[국제통신] 이탈리아 경제장관에 상업은행장 임명 , 그리스 연정에 극우당 참여

은행 위기로 시작한 유럽 경제위기는 해당 국가의 부채위기로 그리고 이 국가부채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가혹한 긴축조치 아래 사회적 위기로 옮겨갔다. 착취조건의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심화 기제로 작동한 유럽 경제위기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트로이카 긴축독재의 압력 아래 민주주의의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최근 임명된 유럽연합(EU) 관료 출신 총리들은 친자본 그리고 극우정당을 포함한 연정을 구성하고 새 긴축조치를 추진할 차비를 갖췄다.

이탈리아 새총리, 친자본 세력과 측근으로 내각 구성

[융예벨트]와 [타즈]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기록적인 시간 내 지명된 마리오 몬티 새총리는 16일 이탈리아인들이 뽑은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하고 내각을 구성했다. 북부연맹을 제외하고 모든 원내정당들이 신임을 표현했다.

수년동안 유럽 관료주의 대변자로 평가돼 왔던 몬티 새총리는 이탈리아 친자본 세력 그리고 얼마전까지 학장으로 재직했던 밀라노 보코니경제대학 측근들을 앉혔다. 몬티는 자신이 총리와 재무장관을 겸임 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와 기반시설 장관은 이탈리아 거대은행인 인테사 상파올로 총재 코라도 파세라가 맡았다. 국방장관은 해군대장이, 외무장관은 현재까지 워싱턴 대사였던 기울리오 테르치, 현재까지 지방정부 장관이었던 안나 마리아 칸셀리에리는 내무장관을 맡았다.

몬티는 "엄격, 성장, 정의"라는 3가지 개혁방안을 밝혔다. 그는 유럽위기 회담시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강요됐던 긴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는 첫번째 단계로 국민총생산의 약 120%로 국가부채 삭감을 승인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내달 정부 예산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몬티는 이미 주말 유럽위원회에 정년 67세로의 연장과 30만명 해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Rifondazione Comunista)의 사무총장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탈리아 사회부장관을 맡았던 파올로 페레로(Paolo Ferrero)는 [융예벨트] 17일자 인터뷰에서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진 요구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할 새 총리의 생각은 파국적"이라며 새 내각에 대해 "기술관료적인 정부, 유럽중앙은행의 행정관 그리고 이탈리아 민중의 정부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책은 분명히 경기후퇴로 이어질 것이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는 대폭적인 사회비 삭감을 추진하고 금융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스 연립정부에 초극우정당 참가

한편 그리스 의회는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루카스 파파데모스 체제 그리스 내각을 16일 승인했다. 파파데모스 새총리는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바 있다. 새정부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 중도우파적인 신민주주의당 그리고 극우주의를 내세우는 라오스(LAOS) 등 3개 정당이 참여했다.

특히 라오스는 반공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며 신극우주의자들과도 접촉하는 정당이라고 [융예벨트]는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일간지 [빌트]는 "그리스에서는 이제 반유대주의자들이 함께 지배한다"며 2000년 라오스 당창립시 의장이었던 기오르고스 카라차페리스(Giorgos Karatzaferis)의 연설을 전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는 유일하게 참된 그리스인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도, 동성애자도 그리고 공산주의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융예벨트]에 따르면 반유대주의는 이 정당의 주요특징이며 반공주의, 국가주의, 인종차별주의, 이슬람포비아, 호모포비아의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한다. 새로운 여당에 대한 첫번째 요구에는 이주민들의 시민권 폐지가 포함됐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및 교통 장관이 된 초극우적인 마키스 포리디스(Makis Voridis)는 지난 5월 "모든 불법 이주자들의 즉각 추방, 범죄에 대한 불관용 그리고 불법이주자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구호 금지"를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극우정치인 장마리 르펜의 측근인 포리디스는 2005년 친극우적인 "그리스전선"을 라오스로 전환했다. 그리스전선의 이전 홈페이지는 현재 라오스와 공개 신파시스트 분파들의 연결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 정당은 16명의 의원과 2명의 유럽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스 파파데모스 현총리는 14일 파판드레우 전 총리의 성공적인 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로이카 요구에 따라 내년 공공부문 노동자 최소 10만 명에 대한 단계적인 해고, 세금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파데모스는 트로이카의 요구를 세금으로 그리스를 지원한 유럽민중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은 그리스 연정에 대해 "우리의 채권자들에 의해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 사무총장 파올로 페레로(Paolo Ferrero)는 [융예벨트]에서 "위기 아래 자본주의는 정확하게 19세기처럼, 은행가들과 기업들에게 권력을 주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충돌을 감소시키고자 참여공간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의 과제는 이와는 반대로 대중의 전진을 통해 공적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로이카와 함께 부채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을 몰아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4일 독일 기민당 연례전당대회에서 유럽의 정치적 결속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을 정치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