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합진보당 약칭 ‘진보당’ 사용 못 한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당명과 약칭에 강한 유감

5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3자 통합당의 당이름이 ‘통합진보당’으로 확정되자마자 당이름과 약칭이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름을 두고 진보신당은 “엄연히 진보신당을 포함해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진보정치세력을 모두 통합한 것처럼 당명을 결정한 것은 정치도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이날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의 약칭은 ‘통진당’이 아니라 ‘진보당’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칭으로 ‘진보당’ 사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정당과의 한 관계자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예전에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유사명칭이라 민주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진보신당의 ‘신’은 핵심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등록신청서에 ‘진보당’이라는 약칭이 들어 있으면 법적요건에 위배된다”며 “통상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수정해서 신청서를 보내준다”고 밝혔다.


[출처: 이명익 노동과세계 기자]

선관위는 3자 통합당 통합 이전인 11월 말에 ‘진보당’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답변했다.

지난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무부총장 명의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당명으로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밝힌 선관위 회신에서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으로 '진보신당'이 있다”며 “여기서 '신'은 접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진보당'은 유사명칭 금지에 해당되어 약칭으로도 '진보당'은 쓸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선관위가 진보당을 약칭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진보신당과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그럼에도 언론에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써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외쳐대는 야권연대의 신의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이 유감을 표명한 후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등록신청서엔 약칭을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 약칭을 넣지 않을 것"이라며 "명칭은 약칭이 아닌 '통합진보당' 전체 이름으로 불러달라. 오전에 '진보당' 약칭을 얘기한건 '통진당'으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요청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밝혔다.

반면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통합진보당의 약칭은 '진보당'"이라며 "'진짜 보물당'의 준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