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기업 KT불매 시민선언문

“노동인권탄압! 통신공공성악화! 이제 그만!”
“인권탄압 기업 KT를 불매한다!”

전북지역 버스파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 한미 FTA 날치기 처리 등 격랑 속에도 어김없이 63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인간의 주요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며 인권이 세계 곳곳에 보편적 가치로 뿌리 내리도록 약속하는 날이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OECD 가입 국가 중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 일상화 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속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표어처럼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에 빠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숨 쉬는 것처럼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적 통신 기업을 자처하는 KT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KT의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9년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떠난 후 남은 직원들은 극심한 업무 증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KT와 계열사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우울증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집단의 비율이 조사대상의 75%에 달할 만큼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해소되지 못한 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었다.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0명 여명의 KT 노동자들이 업무 과중으로 과로사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망 사건도 이 때문이다.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다 일하다 죽을지 혹은 휴식을 취하다 죽을지 모르는 KT는 죽음의 일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10월 3일엔 계열사인 KTCS 노조의 지부장이 노동탄압 끝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또 다른 KT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출근하는 노동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사무실 책상위에 놓인 직원의 가방을 발로 차는 등 경악할 일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다. 전북 지역에선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KT 직원이 열성적으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노동조합은 회사에 협조적 자세를 취하며 제 기능을 상실했고, 노조선거는 비상식적으로 진행돼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선거중지 가처분을 받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KT에서는 철저하게 봉쇄된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KT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경영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휴대전화 정보와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 선거캠프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하지도 않는 요금제에 가입시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하게 요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를 폐쇄하고 3G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경영을 하기도 하며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한 채 오히려 공공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경영의 책임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이석채 회장을 필두로 한 KT 현 경영진에게 있다. 회사 정관을 날치기하듯 수정하여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친정부 인사들이 배치될수록, KT 노동자들과 통신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어야할 해악도 커졌기 때문이다. 저들은 더 좋은 통신서비스를 개발하고 통신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외면하면서 경영진 보수를 2배 가까이 인상시키고, 49%의 주식을 소유한 초국적 투기자본들에게 노동자의 희생과 시민들을 속여 만들어진 거액의 주식배당금을 뿌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영의 폐해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경영진들은 뻔뻔하게도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개인이 받는 탄압은 곧 사회의 전체의 인권탄압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양심적인 시민으로서 KT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연대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경영을 통해 노동자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통신공공성을 악화시킨 KT의 상품을 불매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부당한 권력과 기업에 대한 직적접인 시민 행동이며 준엄한 경고다. 더 이상 99%인 노동자의 피와 눈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1%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넘길 수는 없다. KT가 반사회적인 경영을 중단하고 이러한 폐단의 책임자인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 사퇴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목

인권탄압기업 ‘KT불매 시민선언’ 참가자 3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