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5명의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코레일공항철도 사고와 관련, 공항철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항철도 측의 파행적인 경영방식과 원하청제도의 문제점이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항철도 측은 노동자들이 작업 예정 시간보다 일찍 선로에 들어간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며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12월 5일부터 선로 보수, 유지 업무를 해 왔으며 사고 전날까지 막차가 지나간 다음에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결국 사고노동자들이 막차 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열차운행이 끝나기 전에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원청, 혹은 하청업체에의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주체로 원청인 공항철도를 지목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에서의 지휘관계, 노동자의 안전보호대책 마련 미흡, 경영파행으로 인한 외주화 증가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며 원청의 지휘감독하에 철처히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사내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공항철도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작업 당시, 야광반사판 등의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해야 할 공항철도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피할 수 없으며, 공항철도에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주화나 그로 인한 사내하청 문제 역시 이번 참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도의 핵심 업무인 선로의 유지 보수 작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외주화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 대변인은 “역, 관제시설, 운전자, 선로작업자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이런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빼내 외주도급을 해 이런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고는 노동자와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파행적인 경영방식이 어떤 비극을 낳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원하청 구조 문제 역시 노동자들의 안전 소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청업체는 원청인 공항철도와 기간제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원청 기업의 무리한 작업요구에 무조건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은 단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하청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청 사업자가 사내 하청회사,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용역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