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이 1년 넘게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고속에게 약 14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난 16일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전북고속은 현재 불법증회운행, 체불임금 등으로 지난 10월 노동부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10년 가까이 시민혈세인 보조금을 수백억을 받고도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질책을 쏟아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청은 14억 상당의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년이 넘어간 전북고속 파업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은 파업을 장기화로 만드는 원인

이번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급은 1년 넘게 파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전북고속 파업 노동자들은 작년 한국노총의 반 노동자적 행동에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체불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사측과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파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행진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북고속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끌어왔다. 현재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조건없는 복귀를 종용하며 고소고발 취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 지급은 그것도 14억의 보조금은 파업 장기화의 주범으로 노동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황의종 사장과 전북고속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어버렸다.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한 관계자는 “지난 주주총회에서 사측은 PPT를 통해 버스 한 대당 평균 월 14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전라북도는 적자라고 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면서 전라북도 보조금 지급을 안타까워했다.

대책위, “단순히 지급된 보조금만 조사한 것이 정당한 감사?”
“2차례의 위법운영으로 3,750만원 과징금, 6,048회 결행”

한편,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19일 오전 전북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북고속 보조금 지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전북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12월 말까지 보류하겠다는 언론을 통해 밝힌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짓을 전라북도가 저질렀다”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정당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악질 사업주에게 도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갖다 바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전북고속의 보조금 청구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의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전북고속은 <서울-전주-한일장신대>노선과 <서울-전주>노선을 임의 증회하여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적자노선은 운행하지 않고, 무려 6,048회를 결행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상황이다”고 밝히며,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급을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16일 기습적인 보조금 지급, 도민목소리는 배제
전북고속지회, 전라북도청 상대로 투쟁 계획 잡을 것

전라북도의 전북고속 보조금 지급 움직임은 12월 초부터 감지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북고속지회는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 등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하고 전북고속 파업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교통국장을 직접 만나 20일까지 노, 사, 민, 관이 함께 모여 끝장토론을 진행하자는 제안과 함께 성실히 검토해보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끝장토론과 관련되어 진행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국장 면담 2일 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져 전북고속지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느끼는 배신감을 더욱 클 전망이다.

한편, 전북고속지회는 이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큰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후 투쟁계획을 정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청을 상대로 하는 투쟁전술도 계획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