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 통과까지 하루 만에 진행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등원한 민주당이 전자주민증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행안위에서 안건은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법안을 포함해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상임위라고 볼 수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회의는 그대로 열렸다. 통과 당일까지도 안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전자주민증 통과에 협조해준 셈”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다. 위변조 방지가 도입 명분인데 반해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커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해왔다.

특히 주민증 위변조 문제에 대해서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한 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네이트 해킹 등으로 3천 5백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IC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도 문제가 여전하고 위변조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했지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전자주민증 도입이 향후 다양한 개인정보를 집어넣어 국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전자주민증 도입법안의 행안위 통과를 두고 트위터 반응도 뜨겁다. 트위터리안 @jaehyun1204는 “한미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전자주민증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미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식민지배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cwjahng는 “전자주민증은 프라이버시 문제의 사회적 반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적용 불가능하고, 독재하의 후진국에서만 적용된다는 게 스마트카드 업계의 정설이다. 이걸 우리나라 국회가 통과시키려 한다고 하네요”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so_picky는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에 보면 미래도시의 광고판은 특정인이 곁을 지나가면 그의 이름을 말하며 광고메시지를 전달한다. 이게 다 비접촉식 기술로 무장한 전자주민증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며 전자주민증 도입은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가 묘사한 감시사회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를 통과한 전자주민증 도입안은 이번 주 내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총 6명으로 우윤근 위원장, 이춘석, 김학재, 박영선, 박지원, 이용희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