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한미FTA 협정이 2월 중 발효로 미뤄진 가운데,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축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생색내기식 지원계획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피해보전 직불제 요건 완화, 수산직불제 도입 등을 비롯한 총 54조원의 지원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에 따르면 2007년 21조 천억 원이었던 정부지원금이 24조 천억 원으로 늘었고, 29조8천억 원의 세제 지원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농가 지원금이 54조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일반 농업 예산을 끌어다 FTA 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은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2조 천억 원의 일반 농업 예산을 끌어다 FTA 꼬리표를 달았고, FTA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실질 보전 예산인 ‘피해보전 직불제’ 는 2011년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다” 고 밝혔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원래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FTA 농가 피해 핵심 보전 정책인 피해보전 직불제에 대해 서 장관은 “가격이 85% 까지 떨어질 경우에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만 떨어져도 지원을 하도록 완화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민간 연구에선 발동기준이 95%는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며 “결국 정부의 완화 수준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장관이 밭작물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의원은 “밭작물직불제와 수산물직불제는 애초 정부가 장기적으로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이라며 “이것들이 갑자기 FTA 피해대책으로 둔갑되었다” 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제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서 장관은 “수입 사료를 무관세로 지원 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일반 농가에 면세유 공급을 확대할 것” 이라며 세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대규모 사료 원료 무관세 수입이 사료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며 “작년에 대규모로 돼지고기를 무관세 수입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은 햄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만행을 자행한 것처럼 사료값은 낮추지 못하고 수입업체에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농어업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 이자 감축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는 수억원의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돈” 이라며 “농민들에게 빚더미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