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재벌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벌그룹 계열사를 일정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재벌 그룹 맞춤형 규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에서 언급한 ‘재벌세’는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기업집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으나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8위, 9위 재벌인 한진과 한화 그룹의 과도한 출자 규제에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3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통합진보당이 관련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1위 삼성그룹은 에버랜드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에버랜드가 차입금이 많지 않다. 세금을 계산해보니 11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이어 “2위 현대차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연결된 주력계열사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었고 3위, 4위 SK하고 LG는 이미 지주회사여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재벌세는 5위, 8위, 9위, 재벌을 규제하는 데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삼성 등 1위부터 4위까지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를 더 보완해서 민주당과 함께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나 업무무관 계열사 출자금 과세만으로는 재벌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없는 지경이라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벌규제 맞춤형 로드맵을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 조항 등을 검토 하는 것을 두고는 “한미 FTA를 이대로 발효되게 둔다고 하면 경제민주화 정강정책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며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으려면 적어도 ‘한미 FTA를 당장 발효시킬 수 없겠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 정도 말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재벌개혁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장 핵심에 둬야할 것은 개별대책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미 FTA 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함께 의논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