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MB에 용산참사 구속자 8명 사면 요청

3.1절 특사 때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 기대감 높아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요청 건의서를 7일 공문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의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요청에 이어, 용산참사 책임관청의 하나인 서울시장이 직접 특별사면을 요청한 점에서, 3.1절 특사 때 이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건의서에서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이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며 “용산사고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면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월 18일, 용산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된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참석해 “용산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읽은 철거민들을 위로하고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 대책 발표를 통해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 철거 금지를 통해 비인비간적인 강제퇴거조치를 막고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주거권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자승 스님은 청원서에서 “진정한 대화와 소통은 관용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구속된 철거민 8명과 관련자들에 대해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여 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사회를 위해서도 정부가 하루빨리 구속된 철거민들의 손을 잡아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공허한 일이 되지 않도록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들에게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강제진압을 하던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살인적인 강제진압이 논란이 됐지만, 법원은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철거민 30여명이 사법처리 되고 8명은 실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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