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를 이슈화 시키며 ‘좌클릭’ 바람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략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며,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현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7일,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극화해소를 외치고 국민통합을 외쳐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공정임금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보고된 내용을 잘 챙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우리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임금, 근로환경,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과 차별성 없고, 여전히 불안한 고용형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환부를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정부 주도로 확산되면서, 고용형태와 노동시장에 기형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노동계 역시 이번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일단은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행보와 왜곡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소를 동반해,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현실을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 밖에 검토되는 공약들 역시 긍정적이며,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이 향후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4년을 사죄해야 도리이며, 비정규직 대책이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면 총대선과 상관없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용역, 외주화,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대책이 구멍난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구제를 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