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홍익대를 비롯한 5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2012년 집단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5개의 집단교섭 사업장을 포함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소속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임금,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2012년 투쟁의 포문을 열게 됐다.

앞서 홍익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작년 11월 19일, 14개 업체와 1차 집단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7일 9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 시급 100원 인상 요구, 집단교섭 결렬...투쟁 국면으로

이번 집단교섭의 주요 결렬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임금 협상이었다. 노조 측은 교섭 돌입 당시부터 시급 5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측은 지난 1월 3일 열린 5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회사는 7일, 9차 교섭에서 4,700원을 공식 안으로 제안했지만 노조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교섭이 파행을 맞았다.

권태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9차 교섭에서 사측은 시급 4,700원을 공식 안으로 제출했으며,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며 “작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 만큼, 현장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감안해 5,000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은 2011년 집단교섭 당시, 시급 4,600원에 합의한 바 있다.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이들의 집단 교섭과 투쟁은 그간 법정 최저임금선에 맞춰져 있었던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집단교섭에서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 집단교섭 투쟁 승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태훈 부장은 “집단교섭은 사회에서 가장 야박한 노동현장인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지만, 아직도 대학이나 용역 업체는 최저임금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2012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청소 사업장에서 시작할까

한편 공공노조 서경지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 경비 사업장의 이번 투쟁은 복수노조 제도하의 창구단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서경지부 소속 사업장인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에서도 사측에 의한 어용노조가 설립돼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현재 연세대의 경우 서경지부 소속 연세대분회를 포함해 3개의 노조가 공존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세대분회 소속 총 364명의 조합원들 중 39%에 해당하는 14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이화여대의 D업체의 경우, 노조 조합원 45.8%(83명) 대비, 어용노조 조합원은 38.6%(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희대의 경우, 1월 기준으로 경희대분회 미화 조합원들은 50명으로 집계됐으며 어용노조 조합원은 70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지난 9월 용역업체가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복수노조 설립 시 경우의 수 검토, 창립총회안, 규약안, 행정관청 설립신고 등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관리자가 조합탈퇴서를 배포하는 등 기존 조합원 탈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집단교섭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현재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14개 업체 중 창구단일화를 거친 곳은 3곳이며, 그 외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 측에서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제기 한다 해도, 노동부와 지노위는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노조는 산별교섭으로서의 집단교섭 인정과, 간접고용 현실에 맞지 않는 창구단일화 절차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2012년 8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